2020.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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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학생회비’ 등록금과 통합 고지해 논란

보건대 측, “학칙에 따라 진행, 학생회에 요청 시 환불 가능” 답변

교육부 측, “학생회비는 선택 사항, 등록금과 분리 고지가 원칙”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보건대학교(이하 ‘보건대’)가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통합 고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대 신입생들에 따르면 보건대 측은 올해 등록금 고지서에 1인 당 3만5000원의 ‘학생자치비’(총학생 회비)를 통합 부과했다.

이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과금으로 착각,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균 1∼2만 원대인 도내 대학들 학생회비와 비교해 보건대 학생회비는 이보다 3~4배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학생회비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등록금과 달리 학생들 자치활동에 필요한 돈이다.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집행이나 사용권한은 모두 학생에게 있다.

이 같은 학생회비는 등록금 고지서와 분리된 방식으로 학생들이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 실습 실기비 이외의 금액(입학금·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을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2일 보건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 신입생 등록금(1학기)안내’에는 학생 1인 당 학생회비 명목으로 내는 돈이 3만5000원으로 등록금과 함께 고지돼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대 평균 입학생 규모가 약 800여 명인 것으로 감안하면 5년 간 거둬들인 총 학생회비는 2800만~2900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학생들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아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지원 요청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학생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킨 납부방식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지출내역 등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대학 측과 학생회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횡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대 측은 취재 기자에게 “학교 내 학칙이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회비 경우에는 선납 후 향후 학생회에 요청할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회비 납부는 선택적 사항”이라며 “의무적으로 등록금과 같이 고지해서는 안 되고, 등록금과 분리해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목원대학교가 신입생 2481명에게 동문회비 3만 원을 등록금과 함께 통합 고지했다가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반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 D-42] 서울 광진구 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오세훈 검찰에 고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맞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마다 거주하는 광진구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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