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SOC투자 활성화 등 3대 목표 8대 전략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고 해수부는 해운사업 재건 등 올 3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해수부는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 주제로 각각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사태에서 업무보고가 개최하는데 대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 터전인 우리 국토와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정부부처, 민간참석자 등 참석 인원을 90여명으로 최소화했고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GTX-신공항-수도권 30만호 공급-공공임대 21만호 공급 주요 과제 발표

국토부는 보고에서 ①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②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별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의 거점에서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도심 내 쇠퇴한 지역은 공공주도의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에도 여러 부처의 지원 사업,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기업혁신특구 사업을 도입하여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나가고 청주, 무안, 양양공항은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하여 항공,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SOC 건설에 14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 신안-생비량 국도사업을 연내 착공하는 등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 21만 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OECD 평균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달성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등 일자리와 연계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주택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수도권 30만호의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속 400Km급 초고속 열차 도입을 위한 준비(설계, 오송-평택 구간)에 본격 착수하고  개인형 모빌리티 간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해수부, 해운재건-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스마트화 3개 핵심과제 발표 

해수부는 ①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②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③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써 해운매출액 40조원, 컨테이너 선복량 85만TEU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적자상태인 원양선사를 1,500억 원 이상의 흑자로 전환시켜 2020년을 해운산업의 글로벌 Top5 도약을 본격 준비하는 해로 만들 예정이다.

다음으로 어촌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지난해 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양레저산업을 연안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레저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7대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4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부산‧인천‧광양 등 중심항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출입물류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

세 번째로 스마트양식 확산,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구축,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 아쿠아팜 4.0을 중심으로 스마트양식을 확산하고, 최대 100km 해상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속해상통신망을 구축한다. 또한 IoT, AI기술을 통해 항만운영 과정을 자동화하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구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