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
  • 맑음강릉 5.9℃
  • 황사서울 -0.6℃
  • 황사대전 2.5℃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강필성 칼럼] 위성비례정당 ‘출몰’(出沒)의 해악

민주당의 칼럼 고발. 취하, 금태섭 자객공천, 진문공천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집권여당 지지율에 비상이 걸리면서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차기 대선에서 재집권하려던 구상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런 초조함은 비주류보다는 친문 진영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총대를 멨다. 윤 전 실장은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 창당 관련해 ‘민심왜곡’을 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수면위로 부상시켰다. 윤 전 실장과 동시에 대통령 영부인과 숙명여중·고 친구인 손혜원 의원이 ‘시민정당 창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거들었다.  

윤 전 실장은 발언이후 당 지도부와 청와대로 불똥이 튀자 ‘위성비례정당 창당은 꼼수’라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전형적인 ‘치고빠지식 태도’로 비쳐지고 있다. 이미 머리 좋은 친문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복심’과 ‘영부인 친구’의 위성비례정당 창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문 진영이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은 간단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 미래통합당이 위성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사실상 140석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 시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33%, 25%로 조사됐다. 이 결과대로라면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7석, 미래한국당은 25석 정도를 얻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지도부를 제외한 중진 의원들은 진보진영과 연대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그야말로 민심을 왜곡하는 꼼수다. 

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할 땐 언제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 압승이 물 건너가자 뒤늦게 ‘범진보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간판으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통합당은 되고 왜 민주당은 왜 안되느냐는 주장은 치졸하다. ‘통합당도 안되고 민주당도 안된다’는 게 맞는 말이다. 
야 4당이 급조해 만든 선거법 개정과정에 노출된 허점으로 인해 허점을 노린 통합당이 꼼수정당을 만든 것이고 이는 비판받아야 마땅한다. 신의 한수라고 보수진영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4.15 총선 결과를 보면 그게 악마의 한수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넓히기는커녕 오리려 ‘통합당이 좋으면 한국당 찍어’라는 명령형 투표강요 행태에 맞서 민주당마저 ‘제2의 민주당을 찍으라’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즉 선거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국가나 지역의 대표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특권이다.

그런데 민주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에서 위성정당 창당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친문이라고 자청하는 인사들이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매개로 나서는 것 역시 볼썽사납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꼼수’에 ‘꼼수’라 대응하는 것은 패자의 모습이다. ‘오만’에 빠진 친문이 ‘겸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거만’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개...여당은 공급, 야당은 대전환 주장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은 국회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세대별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후, 지난 7일최고위원회의에서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밝혔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구상 중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야권 후보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방향 전환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별 맞춤 주택…한강변·철길 위 공공주택 여권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보급방안으로 ‘살기 쉬운 공공주택: 123 서울하우징’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해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청년 층은 주거안심에 초점을 맞춰 10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