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 늘어나도 경기 회복한다면 바람직”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마련됐던 6조2천억 원(세출 예산 기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또한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 지원과 피해가 집중된 특정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1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2차 대책은 행정부 7조 원에 공공·금융기관 9조 원 등 총 16조 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 재원 7조 원은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2조8천억 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 1조7천억 원 △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2조5천억 원 등으로 집행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5천억 원 등 공공·금융기관이 9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나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6조2천억 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 규모를 언급했다.
또한 추경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까지 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약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이 오는 3월 중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몇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국회] 코로나19 추경...11.7조원 규모 본회의 통과
- [국회] 여야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확정...대구·경북에 1조 추가 지원
- 靑 “19일 文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첫회의, 추경 후 대책 결정해 나갈 것”
- 이낙연 “11조 7천억 추경안 코로나19 위기극복 어려워”...2차 추경안 집행 강조
- [폴리TV 생중계] 국회 예결위,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심사
- 김경수 “추경 11조 급한 불끄기, 경기침체 막기 위한 50조 재난기본소득 필요”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추경 11조 부족하다…40조 필요”
- 정부, 코로나19 ‘슈퍼 추경’ 11.7조, 나랏돈 70% 방역보단 경제 초점…‘총선용 추경’
- [총선 D-28] 수성갑 김부겸 “TK지원금 증액 추경, 밥값 좀 해 체면 섰다”
- [폴리TV] 김부겸 "대구·경북 중소상공인 특단 지원책 추경에 포함해달라"
- [총선 D-52] 이인영 “정부, TK 특별지원 포함 코로나19 추경안 편성하라”
- 민주당 내 코로나19 추경 편성 목소리 커져...“경제 활력 제고, 즉각 편성해야”
- [4·15 격전지 ⑨] 대구 수성갑 ‘여권 잠룡’ 김부겸 VS ‘4선 중진’ 주호영 맞대결
- [코로나19 사태] 김부겸 “여권, 메시지 관리 실패...국민 눈높이 헤아려 달라”
- [총선 D-54] 김부겸 “공포 느끼는 대구, ‘힘내라 대구·경북’ 응원 부탁”
- 김부겸 “대구민심, 정권이 檢 허리 끊었다... 검찰인사, 권력이 뒤통수 쳤다는 분위기”
- 文대통령 “50조 민생·금융 프로그램 마련, 이주열 한은 총재에 감사”
- [코로나19사태] 문재인 대통령 고려했다는 재난기본소득은 무엇?
- [코로나19사태] 문재인 대통령標 민생금융안정패키지, ‘보증요건 완화’가 성공 관건
- 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첫 조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산 막을 50조 비상금융 결정”
- 文대통령 ‘경제주체 원탁회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 강조
- 文대통령 “코로나19 위기, 정부 힘만으로 부족 경제주체 ‘연대와 협력’ 필요”
- 文대통령 “미증유 비상경제시국,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 가동”
- 文대통령 “코로나19 진정, 수도권 방역 성공여부에 달렸다”
- 文대통령 ‘경제·금융 특별점검’ “메르스-사스와 비교할 수없는 비상경제시국”
- 文대통령 “지금은 비상경제 시국,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 필요”
- 장하준 “지금은 준전시 상황, 1997외환위기-2008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
- [총선이슈] '재난기본소득' 반대여론 높아…“경기부양 효과 없다”
-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대신 세금감면 주장
- 靑 “재난기본소득 제안, 취지 이해하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서울시 차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할 것”
- 서울시, 추경 8619억원 긴급 편성...“코로나19 지원”
- [폴리TV] 11.7조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