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4·15 정치재편] 호남 3당 합당, ‘민생당’으로 출범... 총선 관전 포인트 3가지

민생당 출범, 중앙선관위 등재 대표에 김정화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
민생당 현역 의원 19명으로 원내교섭단체 실패

바른미래·대안신당·민주평화 등 호남지지 기반의 3당이 긴 진통 끝에 지난 24일 ‘민생당’으로 출범했다. 

합당 로드맵의 마지막 장벽이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퇴진 결단으로 민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은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날 3당 대표는 합당선언문에서 “중도통합 정당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치 구조 개혁은 중도통합 정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투쟁의 거대 양당제를 타파하고,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지도부 구성은 공동대표에 김정화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이 추대됐고, 김 공동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대표로 등재된다. 

최고위원은 이인희 바른미래당 비서실장, 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 이관승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으로 꾸려졌다. 각 당의 대표, 손학규·정동영·최경환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앞서 통합 3당은 합당 합의문에서 “3당의 현재 대표는 모두 사퇴하고 각 당의 대표가 1인씩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 선출, 그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선관위에 통합당의 대표로 등록. 다만, 3인 공동대표의 합의에 의해 당 운영한다”고 정했다. 

현재 의원 19명, 제3당 맞지만 원내교섭단체는 실패…선거보조금 대폭 줄어

하지만 의원수는 바른미래당 6명(박주선·김동철·주승용·채이배·최도자·박선숙), 대안신당 8명(최경환, 천정배, 박지원, 장병원, 유성엽, 윤영일, 김종회·장정숙), 민주평화당 5명(정동영,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박주현) 등 총 19명으로 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 20명 이상)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앞서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안철수계 의원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이 탈당하고, 이동섭·김중로 의원도 탈당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민생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3월 말에 분배되는 선거보조금을 당초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된다. 보조금이 7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분기별로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 나눠 지급한다. 

총선을 현재 40여 일을 남겨둔 지금 선거보조금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호남 공천 전략, 당대표들의 출사표, 당론으로써의 개헌 등 민생당의 총선 관전 포인트를  3가지로 압축했다.

포인트1. 호남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

합당한 3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 총선,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얻고 당선됐다. 이번에도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호남 지역의 지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당 내부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록 손 전 대표가 민생당이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세대들과 함께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총선 의석수 확보라는 현실 앞에서 녹록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상임대표에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단독으로 등재돼 있지만, 대표의 주도권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손 전 대표는 앞서 “3당 합당이 이뤄지면 그 자리에서 지분·공천·당파 싸움 등 끝없는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며 “3당 대표가 공동으로 등재를 하게 되면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기 때문 한 사람이 대표를 꼭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문에 “3인 공동대표의 합의에 의해 당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여기에 호남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민생당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있다. 호남에서 당 내외부적으로 범여권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포인트 2. 당대표의 총선 출마…민생당 정치적 위상 높이기 위해

일각에서는 각 당의 기존 대표가 지역구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퇴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총선 출마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민생당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제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당과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여태까지 그것은 피하지 않고 해왔다”고 말했다. 

민생당 측 관계자는 손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자신의 표밭인 전주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평화당 측 핵심 관계자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지역에서 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결집된다”면서 “조선시대 때도 전염병이 돌면 임금이 물러나는 판국에, 1당 독식 체제보다 다당제로 호남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그 안에서 민생당이 힘껏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대안신당 대표는 이미 이달 초 광주 북구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중이다. 최 전 대표는 “광주에서 일당 독식을 막아내고 경쟁체제를 만들어 광주와 호남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정치도 발전시켜 나가는 진정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포에서만 18·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5선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박 의원에 대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날을 세우고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 18·19대 총선에서 정면 대결을 펼쳤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도 맞닥뜨리게 됐다. 

포인트 3. 민생당의 정책 방향으로써의 개헌

지난 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헌과 관련,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을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다. 

정 총리는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며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도 “이제 남은 욕심은 단 하나,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개혁하고 세대교체를 이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대, ‘제7공화국 세대’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데서 벗어나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다당제의 현실에서 독일식 책임총리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와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해 언급하며 개헌에 동조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창했던 손 전 대표가 말하는 ‘제7공화국’이다. 이에 따라 민생당은 다당제 구도에서 권력 분권형 개헌을 다음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손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