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코로나19 대응 추경 6.2조 편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인 입국 금지, 시 주석 방한 일정과 상관없어”
김부겸 “대구·경북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 해결해야”,
강창일 신천지 강제수사 촉구
백승주 “코로나, 경제·안보 파탄에 이은 보건 파탄…국가 보건 행정 농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코로나19와 신천지 사태로 달구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대처 방안을 놓고 정부를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 대책 지휘부는 불참한 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출석해 여야의 질문을 받았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처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처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대란 해결 촉구·신천지 신도 수사 ... 진영 "정부 한계 있었던 것 인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의 판단으로 일어난 인재임을 인정하느냐’는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백 의원은 “국민이 정부에 분노하는 것은 마스크 대란 때문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경제 파탄, 안보 파탄에 이은 보건 파탄이다. 국가 보건 농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최선을 다해 생산량을 늘리려 하고 있고, 해외 수출금지로 사실상 마스크가 해외로 안 나가고 있다”며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6조 2천억 원으로 정정”한다며 앞서 20조 원이라고 언급한 것을 수정했다. 

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한계를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구시 확진자 가운데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확진자가 1,600명을 넘었고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 신천지 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검사 거부, 은폐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검찰과 경찰력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 역시 “신천지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권성동 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신천지 강제수사를 지시하며 압수수색을 명시한 것 등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신천지가 코로나를 확산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하나도 없다”며 “다만 협조를 안 하면 수사하라고 하면 되지 콕 집어서 압수수색을 하라니 장관이 검사냐, 왜 구체적 사건에 수사하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인 입국 금지 잘잘못

국무위원들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과는 상관없고,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며 “확산 추세와, 당국의 방역 대응 능력, WHO의 권고를 모두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부족한 점에 대한 나중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역시 출입국 조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모두가 협력해서 지역 확산을 막아야 하는 다른 단계가 된 것이고, 그 전 과정에서는 WHO 권고에서도 함부로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그간 조치가 좋았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있었다”며 “2월 4일, 후베이성 발급 여권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단계적 조치는 상당히 과학적·객관적이었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여권에서는 정쟁을 지양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강창일 의원은 “국회에서는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지, 작금의 불안이 당쟁의 소재가 돼서 안 된다.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지금은 정부를 믿고 도와주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이날을 시작으로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당초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하루 폐쇄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하며 온도차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송희 기자>
▲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하며 온도차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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