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1.5℃
  • 흐림서울 11.9℃
  • 흐림대전 12.2℃
  • 흐림대구 16.3℃
  • 흐림울산 14.6℃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2℃
  • 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10.4℃
  • 구름많음보은 11.6℃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정치

[총선 D-43] 하승수 “범진보 선거연합정당, 민주당 진지하게 검토...정의당도 숙고하길”

“미래한국당 가져갈 의석 중 10석을 정의당 포함 진보 소수정당에 돌아가게 할 수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3일 진보진영 정당들의 비례대표 연합공천을 도모하는 선거연합정당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에게 보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상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함세웅 신부, 문성근 씨 범민주당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당에 지난주 금요일 제안서를 보냈고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까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려면 연합정당이니까 사전에 협의나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이 너무 촉박해진다. 민주당이 빨리 결정을 해야 다른 정당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녹색당 등) 정당들의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의석 도둑질을 막고 원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대로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도록 하려면 민주당이 조속히 결단 내려야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소수정당의 파이가 커질 수 있고 그 파이는 미래한국당 파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래로 가면) 미래한국당이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최소 10석 정도 비례의석을 더 가져가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10석을 선거연합정당이 가져와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도 가고 또 의석도 갖게 되면 그게 전체 진보정치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숙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례대표 후보선정에 대해 “연합정당이니까 몇 가지 원칙을 아마 정당들끼리 정해야 될 것”이라며 “각 정당서 선출한 비례후보 명부를 놓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해야 될 것이다. 관련된 룰을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미래한국당이 (정당득표율) 40% 지지를 받아도 준연동형 30석 중 21석, 70%를 가져간다”며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의 한수를 두자는 것이다.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꼼수에 대해서 정당한 한수를 두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꼼수에 대해서 정당 정치가 발전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선거연합이라는 국민 한수를 두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정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라며 “이번 제안의 시작도 민주화 운동했던 원로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먼저 제안이 된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