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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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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추미애 “국민 86% 이상이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지금도 실기 중”

“압수수색 필요성, 지자체장들이 공감...중대본도 대검에 업무 연락”
“코로나19는 특정 사건 아닌 ‘사태’...장관 일반 지시에 해당”
野 “압수수색 외부 알려지는 것 옳지 않아...장관 나설 문제 아니다” 포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의 86% 이상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천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 응답은 86.2%, 반대 응답은 6.6%였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9712명 대상, 최종 501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추 장관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 행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 명단이 부정확하다고 단정한 근거에 대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대구·광주·전북·부산 등이 신도 명단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 서울시 등이 시설 위치에 대해 허위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이에 대해 야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강조하셨다”며 “중앙대책본부도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찰청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옳지 않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신종 바이러스는 ‘사건’이 아니라 ‘사태’”라며 “사정당국 전체가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방역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검찰은 어떤 태세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일반 지시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추 장관은 “단 한 명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실기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수사를 매개로 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인 만큼, 일선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위치를 하루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신청 반려 결정을 질타, 강제수사를 압박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野 “특정 사건 수사 지시 옳지 않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책임자지 법무 정치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법무행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민의 80%이상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절차를 지키라.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추 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휘를 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안하나. 장관의 지휘가 아무 것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냐”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장관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느니 마느니 문제삼으면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오해받는다.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추 장관이 검찰이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상당히 합리적이고 엄정한 수사 지휘를 해줘야 한다”고 추 장관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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