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시스템 구축 중복판매 방지, 마스크 수출 금지 방침도 밝혀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부가 마스크 중복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마스크 구입 시 실명을 제시해야하는 ‘마스크 실명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는 전산 시스템 구축 △마스크 수출 원칙적 금지 △마스크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하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게 일일 생산량·판매량 신고를 강제한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정 총리의 이러한 대책은 마스크 수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는데다가 사재기 등으로 분배마저 공평하지 않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실제로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한 상점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며 한번 구입한 사람이 또다시 줄을 서 중복구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밝힌대로 마스크 중복 판매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전제로 마스크 구입시 실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구입자가 재구입자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이른바 ‘마스크 구입 실명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도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여전히 정부가 보여준 마스크 공급 대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코로나19 대응 초기 정부가 보여준 기민함에 집권 여당에 호감을 가졌지만 마스크 공급 과정을 겪으며 집권 여당이 잘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했는데 이번 조치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디지털·IT 강국 한국, 마스크 분배는 ‘아날로그’
- 디지털·IT 강국 코리아…코로나19 대응앱 ‘봇물’
- [이슈] 정세균 총리, 코로나19에 고군분투...조용한 ‘위기관리능력’ 관심집중
- 정세균 “금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유럽전역으로 확대” [전문]
- [전문] 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 “마스크 5부제, 국민 협조 절실...시민의식 발휘해 달라”
- [폴리TV] 정세균 총리,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 정세균 총리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특단 조치"
- 대구, 코로나바이러스 31번 환자 감염 비상...정세균 “대구에 행정, 재정적 지원할 것”
- 靑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국가 17개국, 30개국으로부터 수출 주문 접수”
- [국회] 여야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확정...대구·경북에 1조 추가 지원
- [폴리TV] 여야,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11조7천억 원
- [이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 방역에 쏟아지는 국제사회 호평...“다른 나라 ‘롤모델’”
- 文대통령 “코로나19 진정, 수도권 방역 성공여부에 달렸다”
- [총선이슈] '재난기본소득' 반대여론 높아…“경기부양 효과 없다”
-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대신 세금감면 주장
- 김경수 “추경 11조 급한 불끄기, 경기침체 막기 위한 50조 재난기본소득 필요”
- 靑 “재난기본소득 제안, 취지 이해하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 靑 “19일 文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첫회의, 추경 후 대책 결정해 나갈 것”
- 文대통령 “미증유 비상경제시국,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 가동”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피해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어떤 혜택 주어지나?
- 文대통령 ‘경제·금융 특별점검’ “메르스-사스와 비교할 수없는 비상경제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