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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41] 김종민 “비례연합정당서 민주당은 7석만, 나머지는 소수정당 몫” 

“다수당 손해 보더라도 소수당이 국회 진출할 수 있는 길 열자는 게 선거법 핵심”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 7석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면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른바 마포 5인 모임 멤버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민주당의 비례공천과 관련 “(비례의석을) 포기하자고 하는 분도 있는데 현행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이 비례에서 한 7석”이라며 “7석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 외 나머지 의석은 미래한국당이 도둑질해가는 걸 막는 역할의 연합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석으로 7석을 보장해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보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정도라면 당리당략에 의한 위장정당, 또는 (선거법 개정 취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 정의당 혹은 민생당 등의 정당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정의당이 안 받으면 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어떤 것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가, 중요한 것인가. 유권자에게 (비례투표)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유권자들이 복잡하지 않게 선택을 분명하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당들의 책임”이라고 정의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민주당이 손해 보는 걸 만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포기하거나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조금 과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개정선거법의 원칙에 대해 “다수당이 그동안 초과로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서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다수당이 손해 보더라도 소수당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게 이번 선거법의 핵심”이라며 비례연합정당에 소수 정당들이 참여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언급하면서 “미래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자기 것 10~15석 뺏기는 게 아까우니까 위장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비례연합정당의 경우 이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건 제안서는 일종의 비례대표 연합공천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딱 한 가지 기준은 다수당이 손해보고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핵심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연합당 만들어 만약에 ‘우리도 좀 챙기자’는 자세로 나가면 이것 또한 선거법 개정취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방안은 민주당 당명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는 대신 비례연합정당 비례후보자 공천시 당선권에 7명만 넣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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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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