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2.2℃
  • 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1.7℃
  • 흐림대구 12.9℃
  • 구름조금울산 13.0℃
  • 구름많음광주 12.6℃
  • 구름조금부산 13.9℃
  • 구름조금고창 11.6℃
  • 구름조금제주 13.9℃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1.1℃
  • 구름조금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3.7℃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총선 D-33] 정의당 박원석 “비례연합정당, 담합해 의석 배분하자는 자기부정”

“정체성과 존립 문제이기에 정의당 참여 없다, 참여하면 독자적 진보정당 추구이유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여러 정당이 담합해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며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확정될 경우 소수정당들과 연합해 비례의석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단지 실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일종에 자기부정”이라고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없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 그건 존립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했다.

민주당이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 선순위 순번을 양보하고 후순위로 7석을 갖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커다란 양보를 한 것도 아니다. 현 제도에서 그대로 치러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얻겠다는 전제에서 더 욕심은 안 내겠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 선거는 정당 간 경쟁이지 않나? 정당 간 유의미한 정책의 차이나 가치의 차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줄이자는 것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에 부응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엄격히 말하면 정당이 아니다. 민주대연합론 2020년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녹색당도 참여를 두고 내부 논의가 있다. 기후 문제나 생태환경 문제에 녹색당은 정의당보다 훨씬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정당”이라며 “총선 앞두고서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차이들이 다 사장되는 것이다. 이거는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전략적 투표행위’에 대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될 위험성이 높다면 민주당에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민주당도 지지하지만, 이 제도 특성상 다른 정당들에게도 고르게 표를 줘서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투표 행위를 하자라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 그래야 사실은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직 미래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뭉치자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발전적인 정책일까 싶다”고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