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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

-왜 힘없는 소수정당들에게 모욕을 주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다는 비례연합당 이름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졌다. 당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이 플랫폼으로 선택한 '시민을 위하여'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친문·친조국 인사들의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뿌리로 하는 신생 조직이었다.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같이 이름조차 생소한 신생 정당들이 민주당과 의미있는 협의를 할 상대가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는 위성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은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참여세력 문제도 받아들일 정당과 거부할 정당을 민주당이 허가하는 식으로 일일이 정하는 모습이다.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만들려는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누가 봐도 꼼수인 것을 꼼수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꼼수를 드러내게 되었다.

애당초 민주당은 통제 가능한 정당들 하고만 연합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수평적 연합’ 운운하는 정치개혁연합, 녹색당, 미래당 등은 배제한 채 원내 1석이라도 얻기 위해 묻지마 연합을 할 다른 신생 정당들과만 손잡고 당을 만든 것이다. ‘개문’ 발차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문 앞에는 이미 들어가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쌓아졌다. 애당초 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연합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받는 정당들이었다.

역지사지라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려 원내 제1당을 넘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니 똑같은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를 절감했을 수 있다. 어차피 선거는 옳은 것이 이기는게 아니라, 이기는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이기려는 의지를 좋게 인정해주려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말이다. 그냥 애당초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미래통합당과 경쟁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힘 약한 소수정당들을 들러리로 만들며 욕보이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의까지 했던 녹색당과 미래당도 사실상 배제 당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민중당은 자신들은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그들을 거부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디서 나타났는지조차 모를 정당들이 들러리를 서 버렸다. 그 가운데 한 정당의 대표는 무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한술 더 떠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민중당, 녹색당과 함께 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민중당의 종북 논란, 녹색당 후보의 성 정체성 논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문제들을 그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왜 굳이 소수 정당들과의 연합정당을 말했던 것일까. 민주당에게 소수정당들과 함께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말로는 소수정당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꼼수를 시작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욕하다가 자기도 같은 꼼수를 부리기 위해, 게다가 그 꼼수를 위장하기 위해 소수정당들의 뒤통수까지 때린 민주당은 그보다 더 나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개혁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 말고도 위선과 배신에 대한 책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들을 훼손시켰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민주당은 말할지 모른다. 민주당에게 묻게 된다. 그렇게 욕했던 상대들과 무엇이 다른 건가.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고 양들은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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