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코로나19 방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비상금융조치로 문 대통령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라 불릴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책이 수록됐다.

문 대통령은 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신속한 보증심사로 지원 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금융조치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보증심사 시 금융권이 보였던 완고한 태도를 상기하며 보증조건이 완화가 선결돼야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현장 작동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민생금융안전 패키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모든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의 경우 취급 기관이 시중은행까지 확대돼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츨이 가능하다. 대출만기연장엔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3조원 규모 영세 소상공인들 전액 보증 프로그램은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전 패키지를 소개한 후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주문했다.

시민들 “‘적기 지원’ 중요하지만 ‘보증요건 완화’해야”

문 대통령의 첫 비상경제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반기면서도 이번 조치가 성공하려면 보증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정부가 수천억 원대의 각종 융자사업을 시행했어도 운영을 은행권에 맡겨 정부의 정책 자금이‘그림의 떡’인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전부터 국내 경기가 L字형으로 성장한다는 분석이 도출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융권의 높은 눈높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기에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재생에너지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정부가 2000억 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을 마련해 지원받고자 신청했지만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은행 문턱에서 번번히 걸려 넘어졌다”며 “신재생에너지 업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체력이 약해진 탓인데 은행은 최종 실적만 고려한 결과”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금융권의 문턱을 우선 낮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당장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니 좋지만 방법이 복잡하면 허사다”라며 “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원도 좋지만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심시간이 돼도 테이블 절반이 다차지 않아 가슴이 터진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체에서 근무하는 C씨는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리자도 충분히 정책을 이해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가 발표난지 2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출매출채권을 정부가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기관 지점에 갔는데 담당자가 전체 지원액을 헷갈려했고 시행지침도 아직 내려와있지 않더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을 강조한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숙지해 지원이 바로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는데 뜻대로 금융권이 움직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