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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새 시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길”

“시대 바뀌는 역사 결절점이 있었듯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민 1,364명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시대가 바뀌는 무수한 역사의 결절점이 있었듯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19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코로나19로 맞게 된 이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좌절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복지제도로 극복해 왔듯이, 기술혁명과 인공지능, 대량실업과 과도한 이윤 집중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뉴 패러다임의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앞당겼다”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사회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진다다”며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며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기제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했다.

지급방식에 대해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 모범이 되었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기본소득으로 공정경제와 지속성장을 이뤄갈 세계 속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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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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