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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이슈] 文대통령 ‘코로나19 방역-민생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 장악

文 코로나 방역과 경제 컨트롤타워 행보 병행,  힘 잃은 野 ‘文정부 코로나 책임론’  

[폴리뉴스 정찬 기자]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블랙홀’ 한가운데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프레임’을 선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코로나 총선 정국’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총선 판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사건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의 정치이슈가 줄줄이 퇴장하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한 민생파탄 프레임’도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아가 역대 선거의 단골 메뉴인 북한 이슈조차도 밀어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이슈가 총선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4.15 총선 ‘코로나19 이슈’는 ‘방역’과 ‘민생’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 정부의 ‘방역 활동’ 진행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한 축이라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또 다른 한 축이다. 

‘긴박한 안보위기’에 준하는 ‘코로나19’ 이슈의 생산자이자 책임주체는 정부다. 정부의 심각한 실책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정치권이 개입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총선을 치르는 주체인 정치권은 코로나19에 관한 한 정부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는 선거다. ‘방역’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오전 10시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문 대통령 주재 방역회의와 코로나19 현장행보, 해외 언론들의 한국의 방역활동 평가 등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민생’ 부문은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그 중심이다. 여기서 발표되는 금융·민생 대책 하나하나가 총선 민심에 직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치달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역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야당에게는 이슈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다. 

코로나 방역 성공평가, 경제 컨트롤타워 자임한 文대통령 ‘코로나 정국’ 주도권 장악      

신천지교회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히 진행된 지난 2월 하순에만 해도 문 대통령이 이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총선에서도 야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여당에게 불리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상황은 3월로 접어들면서 반전됐다. 2월29일 900여명까지 치솟은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3월10일 이후 24일까지 매일 확진자 발생 수가 100명 선 안팎으로 관리됐다. 또 세계적 팬데믹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의 방역이 훌륭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갤럽(3월10~12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58%로 부정평가 34%에 비해 높게 조사됐고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3월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8.5%로 ‘잘못하고 있다’ 30.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문 대통령 행보도 분주했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월25일 대구의료원 방문, 3월3일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 6일 평택 마스크 생산업체 방문, 10일 코로나 대응 보고, 11일 질병관리본부 격려 방문, 12일 충남대구 1생활치료센터 방문, 16일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주재, 25일 코로나 진단시약 업체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의 전면에 섰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 대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주시켜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병행해 ‘민생·경제’로 활동의 중심을 빠르게 이동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3월1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중대본 기능을 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출범을 예고했다.

다음 날 18일 코로나 대응 경제주체 원탁회의, 19일에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0조 원의 민생·금융 프로그램인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고, 다음 날인 20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교감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을 전했다. 이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1, 2차 회의를 통해 100조 원의 기업 구호 및 금융시장 안정화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대책이 발표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 대통령을 ‘코로나 정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코로나 정국’ 영향권에 있는 4.15 총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내용적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힘 잃은 야당의 ‘코로나 확산 책임론’, 민생·경제 공세 주도권도 약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코로나 정국’에 대응한 총선 이슈프레임을 만들어나갔다.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감염증 확산의 책임이 신천지교회 쪽으로 쏠리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또 미국과 유럽 등으로 감염증 확산이 심각하게 진행, 한국의 ‘검사능력’과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세계적으로 평가받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은 힘을 잃었다.

또 야당의 강력한 무기인 민생·경제 프레임의 주도권도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세력에게 넘겼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대규모 금융·민생 프로그램을 뒤쫓아 가기에 바쁘다. 야당으로서 공격적인 민생대안을 마련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해야 하지만 이러한 스탠스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정부를 향한 ‘재난기본소득’ 요구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이념적 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민생·경제 프레임에서 자신을 더욱 더 수세적인 상황으로 내몰며 총선 이슈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 반대’, ‘복지 포퓰리즘 반대’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통합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공화당 보수정권에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전 국민 일인당 1천 달러를 지급하는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통합당이 ‘이념’에 포획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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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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