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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슈] 미래통합당 4·15 총선 선거전략 ‘알파도 오메가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4대 경제심판론’ 집중 공세
저스티스 리그, ‘조국방지법’으로 공정성 화두 선점
‘文탄핵’ 카드 들고 전통적 보수지지층 결속

4·15 총선에 나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듀오의 전략은 알파도 정권심판론, 오메가도 정권심판론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정치 이슈가 소위 ‘묻혀’ 버리면서 선택하게 된 고육지책이다. 다만 막연한 심판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 소위 ‘카운터 정책’을 심판론의 근거로 내놓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를 북돋우고 있다. 특히 민생 문제를 고려한 ‘경제 심판론’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부동산 규제 등 경제 정책을 첫 번째로 문제 삼는다. 둘째로는 ‘친북 일변도’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한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인사 참사와 불공정성 문제 또한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해 집토끼를 결집한다.

재정 건전화 정책 1호 공약 삼으며 ‘경제 심판론’ 크게 부각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통합당은 재정 건전화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지난 1월 “현 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 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합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한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의 도입, 강성노조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장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다”며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카운터 정책’에 해당한다.

박형준 통합당 선대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전략회의는 경제문제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우리는 10만원을 쓰라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들여 그분들(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경제 심판’을 강조한 것이다.

文 정권 외교안보 정책 ‘철저한 실패’로 규정

통합당의 정책적 노선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충돌하는 부분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은 통합당의 전면 비판 대상이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이제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가 됐다”며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이라며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을 ‘철저한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태영호 전 공사의 강남갑 공천도 상징적이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전면적인 ‘비토’ 의사를 표명하는 태 전 공사를 당선이 안정적인 지역구에 공천한 것은 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의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월 11일 “가장 크게 좌절감을 느꼈던 건 북한에서 여기에 내려왔던 청년들이 범죄자냐 아니냐에 앞서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사실을 보며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뜻을 갖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국 사태’ 계기로 불거진 공정성 화두, ‘저스티스 리그’로 선점 노력

통합당은 또한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인사 참사와 입시·취업 등에서 불거지는 공정성 문제도 크게 비판하고 ‘공정’이라는 화두 선점에 나섰다.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활동이 그렇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조국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입시부정을 예방할 것을 천명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는 총선용 공약을 아직 정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다. 일례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변호사 예비시험에 통과하면 현 로스쿨 졸업생들처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큰 틀은 동일하다.

또한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연세대 지원 기록이 사라진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토록 하겠다는 방침 또한 내놓았다.

이어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해 공정한 채용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시 처벌도 강화한다.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의 불출마도 같은 맥락이다.

'文탄핵과 박근혜 카드'로 전통적 보수지지층 결속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풍의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나도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이 가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혐오도가 높은 지지층을 확실히 겨냥한 제스쳐로 평가된다.

지지층 결속을 위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의 의미를 고평가하는 것도 통합당의 전략 중 하나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분열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큰 야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며 오늘에 이른 자유민주 진영에 아주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탄핵당해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이 나오자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 계시든 변함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을 되살려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길을 잘 이끌어준 분”이라며 “그런 면에서 (옥중서신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공화당 등 친박 성향의 군소 보수정당으로 표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코로나 ‘반중(反中) 정서’ 자극

코로나 사태로 본격 불거지기 시작한 반중 정서 자극도 통합당이 활용하는 전략 중 하나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라”며 “방역주권을 간섭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굴종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중국에 굽실댔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입국 금지나 제한당하는 왕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SNS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등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차이나게이트’ 의혹에도 통합당은 적극 ‘탑승’했다. 통합당은 지난 10일 트위터 이용자인 ‘김겨쿨’ 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일각의 주장과 같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인터넷 상의 여론 조작에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다면, 이는 여론조작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려는 외국인의 부당한 내정 간섭이자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친중 사대주의’라는 강한 워딩마저 사용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면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다”며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한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험지에 중진 배치해 승리 가능성 높이고 비례대표로 당의 약점 보완

지역구 공천을 통한 전략은 ‘당선 가능성이 제법 있는 험지’에 경쟁력 있는 중진들을 배치해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강남갑에서 3선을 한 이종구 의원의 광주을 지역구로의 이동이라든지,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이혜훈 의원의 서울 동대문을로의 지역구 이동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 광진을 도전도 비슷하다.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 통합당의 사지(死地)에 해당하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3선의 김용태 의원도 이러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된다. ‘험지’까지는 아니지만 상대가 강자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인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의원 또한 ‘극험지’인 광주 출마를 계획했으나, 황 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인선을 통한 전략도 돋보인다. 본당인 통합당의 정체성을 뚜렷히 하면서도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고려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지만 소위 ‘반일프레임’ 차단을 위해 안성맞춤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가장 상징성 있는 자리인 비례 1번에 배정한 것이 그러하다.

태영호 전 공사 공천에 발맞춰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의 12번 공천, 보수적 가치와 사상에 충실한 언론인이라는 평을 받는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5번 배치도 의미가 있다.

당의 취약계층인 2030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고려도 보인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던 전직 판사인 전주혜 변호사의 당선권 배정이나, ‘이미지 전문가’로 영입된 허은아 ‘예라고’ 대표의 당선권 배정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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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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