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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이슈] 4.15 총선 9대 관전 포인트 ①

비례위성정당, 조국 그림자, 文정권 심판론, 중도층 향배


1. 말많고 탈많은 여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양당은 ‘비례정당’을 선택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통합당은 곧장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보수야당에 제1당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민주당은 결국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놨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킨 두 거대양당의 ‘꼼수’ 전쟁은 공천 잡음, 졸속 논란, 현역의원 꿔주기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당초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 체제로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당선권인 20번 이내 명단에서 통합당 영입인재가 대거 빠지면서 파란이 일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대충 넘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고, 한 전 대표는 통합당 지도부가 비례후보 공천에서 압력을 줬다며 사퇴했다. 미래한국당은 ‘친황’으로 분류되는 원유철 대표-배규한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통합당 영입인사들을 당선권 안으로 대폭 전진 배치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를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개싸움(개국본)국민본부’가 주축이었던 ‘시민을 위하여’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당들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신생·소수정당들로, 일각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듣도 보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진보진영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 성향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것도 적지 않은 잡음을 낳았다. 이후 결정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명단에는 소수정당 인사 2명만 배정되면서 또 한 번 내홍을 겪었다. 

2. 민주당에 어른거리는 조국 그림자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친(親)조국’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야당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최배근·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또 시민당의 공관위원장인 정도상 소설가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문학인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열린민주당’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례대표 순번 2번에 배치했다.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으로 활동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8번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지난 달 ‘조국백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변호사와 조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과의 서울 강서갑 경선을 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결국 ‘조국 VS 반조국’ 프레임을 우려한 지도부가 김 변호사를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하며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3. 文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양 진영 간 대결이 극대화 되면서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인만큼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면서 정권의 무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발목잡는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달 10일 최고위원회에서 “21대 총선은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가려는 민주당과 국정 발목잡기로 과거로 퇴행하려는 야당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달 13일에는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통합당이 제 1당이 되면 국정 발목잡기와 개혁 법안의 퇴행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4. 중도층 표심 향배

강해진 진영구도 속에서 중도층 표심의 향배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조국 사태, 비례연합정당 참여 등을 거치면서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다. 

탄핵 정국에서는 중도층이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고, 이듬해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조국 사태’와 민주당 공천 과정의 조국 관련 잡음, 더시민·열린민주당의 친조국 성향 갑론을박 등을 겪으면서 ‘反조국’ 진보중도층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16일~20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을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 중 38.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36.5%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 응답,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도층의 마음이 아직은 민주당에 기울어 있지만, 통합당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또 진보진영에서도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표가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며 쌓였던 통합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중도층의 이동을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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