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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편집국장칼럼]정치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

신경림 시인의 '갈대'의 싯구처럼 온 세상이 몸을 숙인 채 속으로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것 같은 요즘이다. 불황이 일상이 돼버린 세상에서 중국발 역병은 서민들을 기어코 나락까지 내몰아 버리려고 작정이라도 한듯이 꺾일 기미가 없다. 남녘땅 영일만 한켠에 자리 잡은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봄바람의 따뜻한 기운과는 거리가 먼 팍팍한 일들 뿐이다.

2년 4개월 전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이 과학기술을 끌어들여 잉태해낸 돌연변이형 재난에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 영일만 일대 내륙의 연약한 지질 특성을 무시하고 강행된 지열발전소 건설과 시험운전이 초래한 규모 5.4, 진도 6~7의 유발지진은 한 도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가공된 사회적 재난이라는 실체가 과학자들에 의해 드러났지만 한번 돌아선 투자기업과 관광객의 발걸음은 불안의 눈길을 쉽게 거두지 않았다. 재난의 도시라는 억울한 오명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불과 1시간 거리의 대구에서 코로나19까지 옮겨오기에 이르렀으니 이 도시는 이중의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지진과 코로나19사태는 모두 재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난이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물론 중국발 여행자의 입국 허용이나 신천지교회의 집단 감염에 조기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들어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가 우한의 도시폐쇄 상황에서도 사태의 조기 종식을 낙관케하는 발언을 하고 마스크 조달에 허점을 보인 책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외신들이 평가한대로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방역 정책의 적정성을 유연하게 조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이 같은 후한 평가는 포항지진 당시 지역의 수험생과 가족들을 배려한 수능 연기 결정 때 느낀 감사함과 무관하지 않다. 지진 발생 당일 저녁에 내려진 정부의 결단은 갑론을박하는 청와대 수뇌부들에게 던진 대통령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진 겪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는 과거 낙향해 있던 경남 양산에서 경주지진의 여파를 직접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집권 후반기와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더 살얼음을 걷는 절박한 상황임에 틀림 없다. 4월에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 미래통합당과 보수 진영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략적으로 선거 쟁점화할 것이 뻔하다. 울리히 벡의 명저 '위험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득표 수단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재난을 공동 대응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민과 사회의 총의를 모아내기는 커녕 자신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과도하게 활용하는데 있다. 정치인이 재앙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극해 악용함으로써 정치 스스로가 재앙과 다름 없는 해악을 미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싶다.  

포항지진 당시 선출직 정치인들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의 근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시민적 분노가 이듬해 6월의 지방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적 이슈로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운동은 관 조직과 그물망처럼 얽힌 관변단체, 그리고 지역 유지들의 카르텔에 의한 집요한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가장 피해가 컸던 흥해읍 인근에서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대형교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행사장 대관을 불허하기까지 했다. 무려 지진 발생 10개월만에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지만 주요 선출직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모두 모습을 감췄다. 시민들의 조직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양심적 인사들은 뒷돈을 받아서 해외취재를 다녀왔다거나 선거 출마에 뜻이 있다는 지역 황색언론의 음해와 날조 기사에 시달려야 했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더 산업화되고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할 수록 자본과 정치가 이해관계로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또 지위와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재난과 방재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세력화로 상위 정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 맞는 총선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와 정치의 책임을 따지고 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 행동이다. 하지만 소중한 한표가 감정적인 정치 선동이나 거짓 정보에 유혹당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유권자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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