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0.8℃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13.8℃
  • 울산 14.4℃
  • 광주 9.7℃
  • 부산 10.6℃
  • 흐림고창 10.2℃
  • 천둥번개제주 11.6℃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선거

[총선 D-15] 이재명, 이재오 정면비판...“이명박, 박근혜정권 부정부패 없었다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씩 주고도 남았을 것”

“MB 정부...4대강,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천문학적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 익숙”
“경기도, 정해진 세금 아껴 책임질 뿐...도민 부담 될 일 없어”
이재오 “재난기본소득, 깨진독의 물 붓기...이재명, 약간 맛이 갔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재오 전 의원을 거론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씩 주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의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자신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 전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나라를 거덜 낸 건 재난지원이 아니라 부정부패입니다. 이 전 의원님,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 난다구요?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며 “곳간이 거덜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 시키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는 북유럽이 망했는가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MB 정부때 4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 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하실 만도 합니다”라며 “나라빚 내 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테니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재난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노력은 폄하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한 어조로 이 전 의원을 맹비판했다.

특히 “경기도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차별없이 1인당 11만원씩 약 1조 5천억원을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며 “경기도는 증세권한도 없고 지방채 발행도 맘대로 못하며, 오로지 정해진 세금 아껴 책임질 뿐이니, 혹여라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도민 부담 추가된다는 말씀은 마십시오”라며 도민에게 부담이 될것이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글을 끝맺으며 “최근에 통합당이 자꾸 저를 건드리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원) 주고도 남았을 겁니다”며 “마침 자전거 타고 사대강변 달리시던 분들 모습이 떠오르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언행에 유의해줄 것을 경고했다.

이재오 “지금 재난소득을 따질 때 아냐...방역이 경제” 

앞서 이재오 전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정부와 경기도를 거론하며 이 지사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한마디로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왜 깨진 독에 물 붓기냐 하면 나는 우선 시점이 지금은 재난소득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방역이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방역해야 될 때인데 재난소득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게 중구난방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냥 전부 돈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정부가 정밀하게 그동안 손해 본 기업,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얼마를 손해봤는지 이걸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자금을 대출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 돈 푼다는 소리를 하는 건 선거용이라고 본다”며 “선심용 선거대책용이고 역대 선거 중에 지금처럼 돈 풀어 선거하는 거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준다는 정책을 두고 “지금 돈 풀 때가 아니다. 이재명 지사도 약간 맛이 갔다”며 “맛이 가도 한참 갔다. 지금 자기가 돈 풀 때가 아니다. 방역부터 해야지 지금 돈 풀 때가 아니다”라며 이 지사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나는 현재 김종인 위원장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인데 20%를 다시 편성하면 100조가 남는다. 그 100조를 돈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예산을 무슨 20%씩이나 빼낸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며 “예산의 10% 정도면 50조다. 50조 정도 예산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지금은 100조인데 이건 돌려쓸 수 없는 돈이다. 선거용으로, 선심용으로 쓰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