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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공식사과, 이재명 경기지사 "원상복구가 정답"...공공배달 앱 개발 추진!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20.04.06 18:36:08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새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 인상 논란에 비판이 쏟아지자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가 정답"이라 지적하며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 요금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수수료 중심 ‘오픈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5.8%의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요금체계다.

배달의 민족은 이번 개편으로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월 부담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김범준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며 "성명내용에 의하면 특정업체의 과도한 깃발꽂기 부작용으로 인한 이용업체들의 불이익과 부담을 덜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창출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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