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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배달의민족’에 칼 뺀 이재명·與...'총선공약' 공공배달앱에 뛰어드는 지자체

이재명, ‘배민’ 겨냥 “독과점 횡포 억제해야...공공배달앱 개발할 것”
민주당, ‘더불어 앱’ 등 공공배달앱 '총선공약' 발표...특별법도 추진
군산 ‘배달의 명수’ 각광...전국 100여개 지자체 ‘벤치마킹’ 문의 쇄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코로나19 정국에 연일 강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에 칼을 빼들었다. 배민은 결국 사과했지만, 이 파문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배달앱 개발을 앞다퉈 추진하는 상황으로 확대됐다. 

특히, 4.15  선거 한가운데서 터진 배민 독과점 문제를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지자체는 '공공배달앱' 총선 공약을 내걸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배달업계 독과점 체제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받는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월 3000만원 매출 점포의 경우, 기존에는 8만 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해 기존 26만원 정도를 냈지만 바뀐 요금체계로 무려 670%인상된 174만원을 내게 된다. 

논란이 심화되자 이재명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배민을 겨냥했다.

이 지사는 이어 5일에도 글을 올려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았고,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공세과 소비자들의 불만에 배민은 6일 결국 김범준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배민은 이날 사과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각계 의견을 경청해 여러 방면으로 요금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면서도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7일에도 배민을 겨냥해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도민들에게 공공앱 개발 전 점포에 직접 전화를 해 배달 주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 사격 나선 與...‘더불어 앱’ 총선 공약 발표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5일 총선 공동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배민 등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자 운동까지 등장했다. 이 와중에 호황을 누리는 배달앱의 행태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본부장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의 명수’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배달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각자 공공배달앱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원시에 출마한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박광온(수원정)·김진표(수원무) 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경제 플랫폼 ‘더불어 앱’을 공통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더불어 앱’은 기존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 가입비·수수료·광고료가 0원이다. 

또 이들은 수원시민들이 ‘더불어 앱’을 사용하면 지역화폐인 ‘수원폐이’와 연계해 최대 10%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하겠다며 “민간 배달 앱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배달 예정 시간 안내, 맛집 랭킹, 간편 결제, 포인트 적립 등의 편의 기능은 그대로 지원하여 민간 배달 앱보다 더 유용하고 편리한 공공배달 앱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당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부울경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복기왕(충남 아산갑)·강득구(경기 안양만안)·안민석(경기 오산) 후보 등이 앞다퉈 공공앱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주목하는 군산 ‘배달의 명수’

지자체들은 공공앱의 성공적인 사례로 군산시 ‘배달의 명수’를 꼽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해당 앱은 민간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를 낼 필요 없다. 군산시는 해당 앱 서비스 사용으로 업소당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소비자들도 지역 상품권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음식을 결제하고 10% 할인 혜택을 누린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후 지난 5일까지 모두 6937건의 주문건수를 처리했으며, 1억 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5일 기준 앱에 가입한 군산시민은 모두 2만 3549명이다.

군산시는 6일 ‘배달의 명수’ 상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 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0여곳이 넘는다. 

지자체들은 공공배달앱 개발로 소상공인 지원·재래시장 정보 제공 통한 이용률 제고·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노리고 있다. 

먼저 깃발을 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6일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다. 이 지사는 6일 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광진구는 같은 날 자체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광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앱은 다운받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은 광진구에 소재한 외식업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도 공공배달앱을 추진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을 공공배달앱과 연계한다면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앱 사용자들까지 혜택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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