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흐림강릉 25.0℃
  • 구름조금서울 30.8℃
  • 구름조금대전 29.3℃
  • 구름많음대구 27.7℃
  • 구름많음울산 25.5℃
  • 천둥번개광주 20.9℃
  • 흐림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많음제주 27.4℃
  • 맑음강화 29.3℃
  • 구름많음보은 27.0℃
  • 구름많음금산 26.3℃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3.9℃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권익위,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 ‘비위 의혹’ 檢에 송부...당사자 “사실무근” 반발

범죄 혐의 명백한 ‘이첩’ 또는 ‘자체 종결’ 여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장애인단체 협회장 횡령사건 수사 중 이해관계인에게 청탁받은 정황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에 대한 청탁 의혹 신고를 검찰에 송부했다. 당사자인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며 반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북지역 한 장애인단체 협회장 이모씨의 횡령사건 수사 중 이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A씨가 사건을 맡은 B검사에게 50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약속 등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A씨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검사가 영장청구에 사인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증거로 첨부됐다.

전주지검은 이씨가 협회 공금계좌에서 7억 2000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고 구속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 이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해당 신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감사·수사가 필요해 조사 기관에 이첩할지, 또는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검찰은 권익위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책보좌관 B검사는 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B검사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하여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며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거론된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제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이후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체위 '언론중재법' 與 단독 의결…靑 “헌법에 언론 책임 명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3시간에 걸쳐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 전체 16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야당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 “조악하고 급조됐다” 국민의힘 소속 50여명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문체위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은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