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기간산업 위기에 적극 대처
기간산업 40조·금융 35조 추가… 고용 10조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추진할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등이 요지다. 국내외 경기가 장기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 시장의 충격이 유래없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국회·기업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라며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나타냈다. 이어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위기 이후) 체제를 대비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단 구상이다. 고용 절벽을 이겨내면 반등의 성장기회가 이어질거란 복안이다.

계획의 핵심은 고용창출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선 추진한단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특별한 사명감'을 언급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55만개에 달한다.

‘한국판 뉴딜'은 SOC 사업에 국한하지 않을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일자리 시대가 됐다”며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예로 들며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디지털 산업 및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도 나왔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 안정기금 40조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직수당의 90%까지를 보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대한 타격을 입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은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임직원 보수, 주주배당 등이 제한된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에 까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국회와 협조 당부…전방위 총력대응 강조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국회 등에도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뿐 아니라 전 분야 모두가 총력대응 체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 4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5차 회의는 여기에 약 90조원의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추가지원 35조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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