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일자리 만들기에 더해서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막연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특히 디지털 부문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은 특정 산업 분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전환에 맞춰 사회 모든 분야를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3대 목표에 대해 “디지털 활용은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의료, 유통, 모든 산업 분야와 관련이 된다”며 “비대면 산업이라는 것도 특정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SOC의 디지털화는 기본적으로 사회기반, 인프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SOC 디지털화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SOC들을 관리할 수 있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언급하면서 “(소규모의 불안정한 발전) 부분들이 고르게 안정적으로 수요자에게 연결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라는 디지털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기반이 된다”고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 구축 등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면서 “직관적으로 로봇이 도입되면 일자리를 뺏을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장에 1인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성장 과정에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확대돼왔다”며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한국판 뉴딜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다”며 “55만 개 일자리 가운데 디지털이나 비대면 분야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만들 일자리들은 한국판 뉴딜에서 발전시켜야 될 시범사업, 또는 모델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전(全)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다”며 “기반을 갖추어지는 작업과 함께 병행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에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예술인으로 확대했지만 특수형태고용자(특고)는 빠진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나 여당 입장은 특고까지는 이번에 꼭 가야된다는 생각이자만 야당의 입장도 있어 예술인만 이번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특고의 경우 해당되는 상대방은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택배기사도 어떠어떠한 회사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이라며 “임금 근로자처럼 종속관계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