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2℃
  • 서울 11.7℃
  • 대전 12.6℃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행안부·국세청, 정의연 ‘후원금 논란’ 확인한다...시민단체, 잇단 정의연 지지 성명

행안부, 정의연에 2017년~2018년 출납부 제출 요구
국세청. 회계 오류 확인...의도적 탈세는 아니라고 판단
참여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 정의연 지지 성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후원금 논란’을 확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정의연에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행안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품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어 행안부에 등록했다.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이나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집자에게 관계 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의연에 2017~2018년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행안부에 자료를 등록했지만, 2019년~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다 사용이 끝나지 않아 앞서 2년의 자료만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의 검사가 기부금품의 구체적 사용까지 들여다보는 수준은 아니다. 

국세청도 정의연의 회계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결산내역을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7월부터 한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의연이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 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도 명세서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표기했다.

또 2018년 여러 사업에 기부금 339만 8305원을 지출했으나, 공시한 결산 서류에는 맥주집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대표로 기재해 오해를 부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요구됐다.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된 것도 지적됐다. 정의연은 이에 “수혜인원이 몇 명인지 특정할 수 없어 그렇게 표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국세청은 정의연의 회계 오류가 의도적인 탈세나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3일 열린 수요시위에서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다”며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매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국세청 재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하는 일부 다른 시민단체들도 정의연과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 사용 수혜인원을 추정치로 기록해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 수혜자 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캠페인을 하면 어떻게 몇 명을 적느냐”는 질문에 “회계사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추정치)로 99명을 적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수 시민단체...연대 성명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회계 논란이 불거진 뒤 성명을 내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7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요시위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이라며 “전쟁범죄 가해자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피해자이자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바위처럼 굳건하게 수요시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연대 성명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묻지마식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실체 없는 의혹제기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물론 2015년 한일간의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혹 제기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 활동 내용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피해자 지원이 모든 것인양 주장하거나, 제도적 미비나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도 마치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도 같은 날 “(정의연이) 피해자와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국가폭력의 해결과 피해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세월은 지극한 헌신과 노고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최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추측성 기사들로 정의기억연대의 30년 운동을 폄훼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특별위원회 회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30년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며, 정의연 활동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피와 땀의 역사”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12일 “수요시위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쟁 범죄의 일종인 전시 성폭력, 집단 강간의 개념을 주입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며 윤미향 당선인을 아동학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