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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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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지출 사용처 투명성 요구 난색…기부자 신상 보호 이유

지난 2년간 일반기부수입 중 10% 미만만 피해자 지원에 써
홍형식 “국민들은 기부금 지출 세부 내역을 궁금해 한다”
기부자 익명처리하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기부금 투명성 문제 제기 이후, 정의연이 기부금 영수증의 세부명세 요구를 ‘너무 가혹하다’며 난색을 표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론의 요구사항이 기부 수입액들이 어디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지출내역만 밝히면 된다는 점에서, ‘기부자들의 신상공개 문제’를 거론하며 세부명세 제출 요구를 정의연이 껄그러워하는 것은 대국민적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3년간 특정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기부수입 22억1,900만 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1,100만 원을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39장의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나머지 60%는 인건비·행정비(39.70%) 등이라고 정의연은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금을 보면 ▲2017년 12억 6700만원 중 8억 6300만원(68%) ▲2018년 5억3800만원 중 2300만원(4.3%) ▲2019년 4억 1300만원 중 2400만원(5.8%)으로 2017년을 제외하면 연도별 피해자들에게 피해지원금으로 쓴 돈은 10% 미만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다른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에 기부금 지출 내역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연이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를 두고 13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인터뷰한 시사평론가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명을 해도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문다. 모든 영수증, 모든 기부자를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윤 당선자가 말하자 “기부자 이름 다 내놔라. 원래 공격 패턴이죠, 기부자 이름을 다 내놔라. 못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지출내역과 기부자 명단 공개 요구를 같이 엮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는 “제가 정의연 돈 부족하다고 해서 후원 도와드린 적은 있다”며 “무슨 돈이 남아서 누군가 착복했다는 (것인가). 돈이 일단 있어야 착복을 한다”고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두둔했다.

문제는 여론의 동향이 기부자 명단 공개보다는 정의연이 수령한 기부금의 사용·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전날 비공개 처리한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물은 하루만에 1000명의 동의자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연의 수입의 명세서나 기부자 명단은 국민들이 크게 궁금해하는 상황이 아니고, 받은 기부금의 지출의 세부 내역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부자 명단 공개도 조금의 안전장치만 만들어 두면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소장은 통화에서 “사실 기부자 명단도 공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가리고 날짜와 액수만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개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장능인 통합당 상근부대변인 역시 1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자를 익명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면서 “기부자 공개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지출에 대한 회계가 그만큼 불투명해서 공개하는 게 어렵다는 반증이다. 사실상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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