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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중권 ‘통합당 뇌 없다’ 독설…3040 신인들, 4개 보수회복 방안 제시

보수정치 해법 모색 토론회, 수도권 출마 3040 참여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적 지형이 기울어졌다”
“보수가 정보화 세력을 흡수하는 데 실패했다”
“공화주의 이념 내세워 당을 지지할 명분 줘야”

"통합당에는 뇌가 없다. 브레인이 없다"

통합당 총선 참패 원인에 진중권 전 교수가  쏟아낸 독설이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를 되돌아보고 보수정치 쇄신을 위한 토론의 장을 위한 토론회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오신환 의원과 당선된 유의동 의원의 주최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제 하에 15일 오전 개최됐다. 진 교수의 발제 이후 토론회는 비공개로 실시됐다. 비공개 토론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3040세대 정치 신인들이 주도했고, 그 결과 보수 혁신 4개 방안을 도출해냈다.

‘제 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통합당의 3040세대 수도권 출마자들과 진 교수가 모여 선거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도권 당선인인 권영세 의원과 영남지역 당선인인 하태경 의원, 서범수 당선자도 참석했다.

주최자인 유의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보수 재건을 위한 특별한 왕도는 없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잡겠다는 진정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 나가겠다는 우직함과 같은 덕목들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보수를 재건하고 국민들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게 이 자리가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진중권 “586이 한국 사회의 주류로 성장…박정희 신화는 잊혀졌다”

이어 진중권 전 교수의 발제 발언이 이어졌다. 진 전 교수는 “원래 보수정당에 관심 없지만 외부자의 시각에서 본 보수정당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겠다”며 “선거 참패의 원인을 장·단기로 나눈다면 단기적 원인은 코로나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지긴 졌을 것이다. 이유는 ‘정치적 지형’이 기울어졌기 때문인데, 보수주의자들만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적 지형은 변화해왔고, 그 연장선 상에서 보수정당이 패배한 이유를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산업화의 주력이었던 보수세력이 ‘박정희 신화’로 헤게모니를 잡아왔지만, 정보화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그 신화가 잊혀졌다”며 “586이 사회의 주류로 성장한 것에 더불어 직접 운동권이 아니었더라도 그들에 공감했던 세력들이 it, 인터넷 기업의 주역이 된 것이다. 생산의 주체가 바뀐 것이며 소비의 주체도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매체 진영’에 있어서의 변화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매체 진영에서의 헤게모니는 조중동이 잡고 있었지만, 이게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면서 it 쪽으로 변했다. 전통적 보수언론의 소구력이 떨어졌다. 데스크 권력이 포털사이트로 이전된 것”이라며 “뉴미디어들이 떠오르고 있고, (보수세력은) sns 매체 시장에서의 장악력에 있어 열세로 몰락해 버렸다. 주류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리의 양상마저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과거 비리들은 엘시티 사건과 같이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비리가 많았다”며 “요즈음에는 라임 사태와 같이 금융 자본 쪽 비리가 많다. 국책사업들도 그 성질이 태양광, 공용와이파이 등 주력사업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보수의 노령화’ 현상도 꼬집었다. 그는 “보수가 정보화 세력을 흡수하는데 실패해서 점점 노령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분기점이 40대였는데 이번에는 50대, 그것도 후반으로 올라가 버렸다”며 “전통적 지지자들이 점점 죽고 있다. 20대들이 민주화 세대들을 위선적이라 느끼고 반감을 갖고는 있지만 보수세력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 전장을 다 (민주당에) 내준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선거를 치뤘듯이, 민주당은 빅데이터 로 선거를 했다. 반면 (보수세력은) 태극기다. 중도층 입장에서 과연 어떻겠는가?”라며 “요즘 세대들의 키워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다. 박정희 신화는 물 건너 간 것이며, 대안서사가 (보수진영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엔 뇌가 없다’며 공화주의 이념과 세대교체를 쇄신 방향으로 제시

극단적 선동세력의 주변화에도 민주당과 통합당이 차이를 보인다고 진 전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몇몇 유튜버들하고 정치인들이 싸우는데, 민주당도 똑같은 문제는 있다”며 “다만 민주당은 그들을 주변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게 열린민주당이다”이라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을 꺼낼 ‘주제’가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견제로 갔어야 한다”며 “선거 막판에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오는 등 시도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정쟁화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통합당에는 뇌가 없다’며 직설적인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통합당엔 뇌가 없다. (통합당에는) 브레인이 없다. 여의도연구원마저도 틀려나가고 있다”며 “PC(political correctness)의 문제도 전혀 모른다. 아무렇지 않은 발언들이 이제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의 막말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른다. 사회과학적 인식과 윤리성에서 현대적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쇄신 방향으로 ‘공화주의 이념’과 ‘세대교체’를 강조하며 진 전 교수는 말을 끝맺었다. 그는 “공화주의 이념을 내세워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당을 지지할만한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권력과 권한을 넘겨주고 지금 세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후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토론회 종료 이후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3040세대 청년 정치인들로 이뤄진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내 4가지 보수정치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한 회복 방안에는 ▲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상식적 정당으로 당을 혁신 ▲ 주요 국정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당을 개혁 ▲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과 노동개혁을 위한 미래담론 형성 ▲ 3040세대 젊은 정치인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내 의견그룹 ‘젊은미래당’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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