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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서울시, 전국 최초 지방정부 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코로나19로 국민이 필요 절감하는 지금이 적기”
“지방정부 최초 감염병연구센터·역학 조사실 신설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 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 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 공공의료 인력확충과 기존 의대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외상,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공공의료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그동안 공공인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이해 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에겐 보다 많은 전문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이고,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 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지방정부가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전국화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 자체적인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이 운영된다면, 이는 곧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이어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더 긴밀한 협력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연구센터의 경우 올 하반기까지 관련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책을 연구하게 하고, 신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담당할 역학조사실을 신설해 기존 ‘신속대응단’과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또 생활 속 거리두기 기침과 매뉴얼 작성, 방역물품 확보·보급 등 상시 방역관리를 담당할 ‘방역관리팀’을 신설하고 공공의료의 감염병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조정 역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가 서울에서 발생해도 공공의료가 책임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12개 시립 병원 중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에 각각 감염병 특화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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