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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폴리 5월 좌담회①] “윤미향 불법탈법 사태... 민주당, 검찰수사보다 앞서 적극 책임져야"

차재원 “도덕성 중시 진보단체, 정치적 책임져야... 민주당, 적극 책임지고 윤미향 제명 처분해야”
김능구 “민주당 총선 압승 두려우면 전면 나서야... 개인 일탈 넘어 국민적 신뢰 무너졌다”
홍형식 “윤미향 같은 문제인물이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다”
황장수 “친일-반일 프레임 핵심에 있는 위안부 문제라 성역화…청와대 입장 정리 필요”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5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해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이번 정의연의 회계 부실·부정 의혹 사태가 윤미향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진보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당 차원의 조치와 청와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초기에는 회계 부실 정도로 봤으나, 이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탈법과 불법의 경계선 상에 와 있다”며 “도덕성을 중시하는 진보단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질 필요가 있다. 본인이 소명해야 하며, 부족할 때에는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장수 소장은 이에 “완전히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돈 벌고 명분도 세웠다”고 지적하면서 “성역화 된 위안부 문제이기에 누구도 공격할 수 없었고, 그 성역 속에서 (윤미향이) 간이 커져서 저렇게 했다고 본다. 청와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능구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론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면서 비례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민들었다. 그것이 더불어시민당인데 시민당 만들 때, 여당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보통 전면에 안 나서는데 이 작업할 때는 전면에 나서서 스피드하게 처리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이 만들었다. 윤미향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 문제는 이미 넘어섰고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이번 총선 압승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윤 당선자 및 검찰 수사보다 앞서서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윤 당선자 본인의 해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민주당도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의원직 사퇴 안 하면 당에서 제명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교수는 “총선 과정에서의 ‘친일’ 프레임을 짜는 데에 윤 당선자가 ‘최적자’였다”며 “진보세력의 시민단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체로서 30년간 표방해왔던 게 역사, 정의, 인권이라면, 시기를 놓칠 경우 이 가치마저 스스로 허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원장이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의연의 활동 명분도 계속 오염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자 황 소장은 “전광훈 목사의 모금을 비판하는데, 수요집회에서 모금통을 돌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다. 청와대가 비례대표 명단이나 공천자 명단을 안 챙기고 당에 맡겼을 리가 없다. 다 청와대가 컨트롤했을 것이지만 (윤미향이) 저렇게 썩었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 교수는 황 소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차 교수는 “공천부터 현재 벌어지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 지휘한다?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면 보수 세력들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라며 “구체적 팩트로 드러난 것이 없으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당선은 곧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후보를 선출한 것을 뜻한다. 모든 게 당정청이 뭉쳐서 일어난다면 전해철 의원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청와대는) 독자적으로 이 상황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며, 어느 정도의 균형감각은 찾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소장은 이에 “청와대가 나서서 당 지도부에 뭔가를 전달해야 결론이 나는 이런 양상이 된다면, 민주당이 177석이니 180석이니 아무리 숫자가 많아봤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치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의미가 없는 거수기들이 177개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형식 소장은 윤미향 사태를 놓고 “정리해 버리면 좋겠지만 당선자들의 성향, 정체성, 내부의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 작동돼 빨리 정리는 못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끌고 못 간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지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 문제로,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걸리게 돼 있다. 연좌제 성격이 강해 시민사회단체가 보증 지원을 못 해준다”면서 “많은 기금들이 보내는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에 윤미향 같은 문제인물이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소장은 “양극단의 한일관계 문제도 존재한다. 이 부분을 덮고 가면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도 자손과 후손들이 있다.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장례 진행 과정을 보면 그 많은 기금들이 보내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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