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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① “진보정당다운 의제 선정으로 총선에서 국민 지지 받았어야”

“총선평가 바탕으로 혁신위 구성”
“지난 총선, 어떤 이슈를 제기했어도 다 묻혀…모든 이슈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과 연동성 훼손…선거법 개정 책임 있어”
“미래한국당, 두말 말고 통합당과 합당할 것”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가장 먼저 4·15 총선 정의당 참패 요인 분석과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핵심은 정의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보정당다운 정체성을 갖고 진보정당다운 의제를 선정해 총선에 임해야 했고, 그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다”며 “지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총선평가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 총선은 어떤 이슈를 제기했어도 다 묻히는 선거였다고 판단한다”면서 “오히려 선거 전에 이슈들을 선정하고 국민께 선보였어야 했는데, 워낙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정의당이 주창했던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수용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비례성과 연동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합의한 부분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 한 발자국 나아간 타협의 산물”이지만 “위성정당, 꼼수 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정의당의 입장은 여전히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동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설마 위성정당을 만들까” 의심했지만 한편으로 “현실정치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위성정당 출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해 이달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 합당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두말 말고 바로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 혁신위의 3가지 과제를 설명했다. 

첫째, 정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몰고 온 세상의 변화 속에서 시대에 걸맞은 진보정당의 모습과 아젠다는 무엇인지, 또한 지금까지 정의당의 정치노선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둘째, 정의당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선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와 심상정 대표로 상징되던 리더십이 새롭게 교체돼야 한다. 셋째, 생기발랄해야 하는 진보정당이 노쇠한 정당으로 전락했단 뼈아픈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당의 어떻게 조직 혁신을 이룰지 논의한다. 

배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의 원칙은 일차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직선출 기준으로 여성 50%를 할당하고 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2030세대를 30% 안에 반영했다”며 “장혜영(비례대표 2번) 의원이 혁신위 위원으로 선정돼 앞으로 의원단과 혁신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 이후 24일 혁신위원장으로 선출). 

이어 그는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대해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며 “정의당의 선거 결과가 내외부적으로 엄혹하게 평가되고 있고, 국민께도 정의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원내대표의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03년도부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시작해 정치에 입문한 지 햇수로 18년이 됐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10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엔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남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4월 12일, 21대 당선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다음은 배진교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배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다. 여하의 리더십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가 내적으로도 그렇고 박에서는 더 엄혹한 평가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내부의 문제도 잘 정리해야 하고, 국민께도  정의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원내대표의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이 가장 빛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꾸로 됐다. 지지와 국민 모두 안타깝게 보는데, 당의 평가는 어떠한가?

총선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아프지만 받아들여 하는 평가를 해주고 있다. 핵심은 정의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다운 정체성을 갖고 진보정당다운 의제를 선정하면서 총선에 임해야 했고,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다. 그런 측면에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총선평가를 바탕으로 당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혁신위를 구성했다. 혁신위에서 크게 3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이미 코로나19가 몰고 있는 세상에 대한 변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진보정당의 모습과 아젠다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정의당이 갖고 있던 정치노선과 아젠다가 현실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의 진보정당의 모습을 갖기 위한 정치 노선, 아젠다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고 노회찬 돌아가시고 심 대표로 상징되는 정의당의 리더십이 있는데, 정의당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도 만들어져야 하고, 더 많은 노회찬과 더 많은 심상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어떻게 할지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평가 중에 생기발랄해야 하는 진보정당이 노쇠한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아주 뼈아픈 비판이 있다. 과거의 진보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삶 속에서 어우러지고 어깨도 걸었고, 팔뚝질했던 모습, 무엇보다 삶 속에서 함께 호흡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의 모습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전체 당의 조직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 교체, 오랫동안 당을 상징했던 고 노회찬, 심상정 대표의 대중적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정의당에 주문하는 것 중 하나는 심상정, 노회찬으로만 고착화되어있는 정의당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대표께서도 정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면 정의당의 전 이정미 대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영국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재선되지 않으면서 사실 현실 정치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한순간에 정치인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에서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통해서 성장발전을 해야 실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심상정이 탁 떨어져 나올 수 없듯이. 그 훈련의 과정, 그 역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다.  

혁신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성 원칙은 1차 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공직선출 기준으로 여성 50% 할당, 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2030세대 30% 반영했다. 장혜영 의원이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의원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혁신위에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다운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떤 이슈를 내걸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지난 총선은 어떤 이슈를 제기해도 다 묻히는 선거였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선거 전에 그런 이슈들을 선정하고 국민께 선보여야 했는데, 워낙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상황이었다. ‘너무 선거제도에만 매몰되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일부 맞겠지만, 다는 아니라는 측면도 있다. 지역 곳곳에 있는 당원들이 지역주민과 함께했던 노력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선거제 개혁도 사실은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 정의당이 원했던 내용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225대 75라고 하는 안을 합의를 했다. 정개특위위원장 심 대표 표현대로 말하자면 “해고당한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비례성과 연동성을 사실 훼손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이 그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총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의 마음속엔 이미 결단이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확실하게 이번에 국정농단을 심판해야겠다고 한 생각이 워낙 강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정농단 세력이 탄핵으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맞물려있던 선거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21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준연동형제까지 합의한 부분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나아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준연동형제 안에 캡을 씌우고 병립형까지 계산하는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실 위성정당, 꼼수 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당의 이해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또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겠지만, 정의당 입장은 여전히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동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이 안을 20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밀어붙였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의 원래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에도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제기됐었다.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 창당에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당연히 민주당 스스로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의석을 통해서 했지만,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국회와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링 위에서 다른 선수들을 KO 시키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평가해 봐야한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위성정당을 만들까 했다. 한편으로 현실정치에 대해 저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위성정당 출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또 한편으로 최근 미래한국당 통합을 하니 마니 하는데, 실제로 법망을 피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미래한국당은 두말 말고 바로 다시 통합당과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9일까지 합당한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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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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