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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① “내년 재보궐, 큰 모멘텀…실패하면 앞으로 5년도 희망 없어”

“대선주자 지금부터 발굴하되, 창조적 방식으로 국민 관심 끌어야”
“경기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성남시장 정도 재보궐 가능성 있어”
“증세 하지 않고 기본소득 퍼주는 문재인 정권, 참 나쁘다”
“총선 결과는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제2차 탄핵”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곧 공식 출범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내세워야 할 정책적 비전과 노선 등을 논했다.

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결정한 당선자 워크숍에 대해 묻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찬성파와 우리 내부 인원만으로 충분하다는 자강파가 있었고, 굉장히 대립했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위에서 이미 인정된 사안이었다”며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내가 신임투표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결국 내년 보궐선거까지의 임기를 두고 찬반투표를 붙여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화제가 됐던 김 위원장의 ‘40대 경제전문가’에 대해서 박 의원은 “태평양에 가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은 찾아내기 힘들다”며 “성장하지 못한 인물을 찾아낼 순 없고, 국민들이 인정할 리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박 의원은 “당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 진짜 일하고 경쟁하고 생산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고, 시간도 2년 밖에 없다”며 “대선주자를 지금부터 발굴하되,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창조적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 관심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전초전’으로 규정한 박 의원은 “경기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성남시장 정도 가능성이 있다”며 “재보궐선거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때 실패하면 앞으로 5년도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지었다.

최근 화두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수 입장에서 기본소득제를 제시하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좋다. 문제는 증세를 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퍼주는 문재인 정권이다. 남의 돈 빌려서 나눠 주는 꼴”이라며 “그 돈은 다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한다. 정말 잘못된 것으로, 차라리 증세를 하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같으니 못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참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

태극기부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박 의원은 ”우리 당의 정책, 철학과 완전히 다른 극히 일부 빼고는 유튜버들과 함께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며 ”다만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총선이 그 기준을 제시했다. 탄핵 찬성률이 84%였는데 그에 대한 부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총선 결과는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제2차 탄핵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1000개 이내, 일본은 500개 이내의 법안이 1년 동안 통과되는데, 우리 국회의 경우 6800개가 통과됐다. 대부분 의미 없는 규제법안“이라며 ”규제법안을 만들려면 기존 규제를 하나 없애지 않고는 못 만들게 해야 한다. 광주민주화 특별법 통과시키려면, 다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박 의원은 ”원래 예결위와 함께 야당에 주는 것이며, 이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라며 ”민주당이 177석을 얻어서 야당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유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 여론이나 사람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조석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음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주 통합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정됐다. 본인도 수락했고,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만 남아 있다. 지난번의 경우 재적 과반수 안 돼서 회의가 무산됐다. 자강론자인 조경태 최고위원이 “불출석도 하나의 의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상임전국위는 당규상 8월 말까지로 돼 있는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 문제를 결정한다. 보궐선거가 있는 4월 7일까지일지를 상임전국위가 결정하는 것이고, 상임전국위의 구성원들은 군수, 도지사, 일부 국회의원 등 이 당의 지도층들이다. 지난번 무산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탓도 있기에 이제는 과반이 무난할 것이다.

- 제대로 된 보수의 논리나 주장, 메시지가 인지가 돼 있다. 비대위 체제 불가피하다고 봤는가?

당선자 연찬회에서는 지도체제에 대한 당선자들끼리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며 그만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찬성파가 있었고, 우리 내부의 인원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자강파가 있었다. 굉장히 대립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임기만 연장 못했지 전국위에서 그 필요성 인정된 상태였다. 전임 원내대표도 방문해서 부탁했고, 현 원대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이나 법이나 관계에서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내년 4월까지가 아니라 12월까지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 가능하기에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의 5개월만 드려도 충분히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신임평가를 해서 그 시기를 연말로 할지 내년 보궐까지 할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결국 내년 보궐선거까지의 임기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찬성파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 김종인 위원장의 당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아직 제시가 안 됐는데.

제시가 안 됐다. 언급된 ‘40대 경제전문가’와 같은 사람은 찾아내기 힘들다. 태평양 가서 진주 캐기다. 양육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인물을 찾아낼 수 없고, 국민이 인정할 리가 없다.

- 비대위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청년들로 채운다고 한다. 과거 당이 혁신비대위 방식을 수차례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다.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진짜 일하고 경쟁하는 조직, 생산하는 조직, 발빠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후보 지금부터 발굴해야 한다. 기존 방식과 다른 완전히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 관심 끌어야 한다. 내년 4월 보궐이 전초전이다. 경기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성남시장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 재보궐선거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때 실패하면 앞으로 5년도 희망이 없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입장에서 기본소득제를 제시하겠다는데. 사실 과거에 건강보험제도나 이런 것들 보수정당에서 주도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세금을 증세 안 하고 기본소득을 퍼주는 데 있다. 남의 돈 빌려서 나눠 주는 꼴이다. 은행에서 돈 100만 원 빌려다가 주면 은행 돈은 자식이 갚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증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22%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지운다. 빚 내서 나눠주는 것은 잘못됐다. 차라리 증세하라고 말하고 싶다. 막상 증세하려면 온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니 못 한다. 문재인 정권이 참 나쁘다고 생각한다.

- 민주화운동을 놓고 북한군 침투설 및 폭동설 같은 말 나왔었고 이런 망언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사실 5·18 특별법은 YS가 만든 것인데.

제가 5·18이 터지고 1년 후에 장교로 광주에 갔다. 5·18의 진실 잘 안다. 그 당시 주민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그 부분 잘 알고 있다. 민주화운동으로서 당 선배들이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격상시켜줘야 할 문제이기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 "탄핵의 강 건너자”라는 말과 달리 태극기부대가 조국 사태때 광화문을 수십만에 달할 정도로 채웠다. 착시효과를 줬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광화문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일 때는 우리 당도 공식적으로 간 것이다. 태극기 부대의 경우 여러 유형이 있다. 공식 확인된 것은 7~8개 정도 있고, 또 보수 유튜버에 대해 조사해보니 총선 이전 구독자 10만 이상이 50여 개가 된다. 그 중 극우로 쏠린 것이 10개 이내로 있다. 나머지는 보수정당을 대변해주는 철학도 홍보해주시는데 태극기 부대도 극히 일부 빼고는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하고 유튜버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정책, 철학과 완전히 다른 태극기랑 같이 갈 수 없지만, 대부분 보수 유튜버나 태극기부대를 보면 사건 하나하나마다 입장이 다들 다르다. 다만 그 기준으로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걸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번 총선이 그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탄핵 찬성률이 84%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명한 재판관이 있는 헌법 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국회에서도 다수가 탄핵을 한 것이다. 즉 탄핵에 대한 부정은 국민의 84%를 우롱하는 것이다. 총선 결과로 인해 자연적으로 친박·박근혜·탄핵 이런 논란에서 강을 건나게 됐다. 국민들의 심판도 명확해졌다. 보수가 제2의 탄핵을 당한 것이 이번 총선이다.

-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론과 여러 유튜브에서 그렇게 헤드라인 뽑으니 강력한 낚시성 제목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국회에서 4년에 통과되는 법안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은가. 올해 통과된 것이 6800개인데, 계산은 최종 돼봐야 알지만 미국은 1000개 이내다. 일본은 500개다. 우리가 너무 많다. 쓸데없고 의미 없는 규제법안이 많다. 그런 법안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법안이다. 그러다 보니 벌금 올리는 것, 규제 하는 것이 많고 규제가 상충돼 엉망진창이다. 규제법안 만들려면 규제법안 하나 더 없애지 않고는 못 만들게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좋은 것을 해야 한다. 광주민주화 특별법 통과시키려면 그 안에는 규제가 많다. 동시에 다른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잡혀야 한다. 법안이 하도 많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끼리도 잘 모른다.

- 발의된 법안의 통과된 비율로 따지면 국민을 위해서 발의한 법안이 무엇이 있는가.

언론에서 몇 개 발의하고 통과됐다 그런 걸 쓰면 안 된다. 진짜 제대로 발의한 법안 누가 있느냐. 한 개라도 있는가. 그런 것을 실어 줘야 한다.

- 법사위 문제가 언론에서 논란이다. 야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인데. 국회도 협상의 산물이고 하다.

원래 법사위와 예결위 야당에 줬다. 견제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177석, 총 범여권 190석 얻었다고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전복시킬수도 있다. 여론이나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할 수 있다.

- 국민들이 28일 있을 양 원내대표 회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협상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 다른 원내대표들과 결이 조금 다르다. 모든 협상은 가진 자가 양보해야 한다.

- 21대 국회가 협치 잘 되겠는가

협상이 용이할 것이다. 교섭단체 2개뿐이다. 워낙 많이 가져갔으니 베풀 수 있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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