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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③ “김종인 복지정책 공약...통합당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환영”

유권자 지형 변화...“확정적이지 않아. 앞으로 선거 한·두번 더 해봐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정치적 갈등 요소 되기에 차제에 손봐야”
“국회선진화법, 야당 비토권 보장...다수결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위해 개정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사회, 경제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그간 노력이 번번히 야당 발목잡기 이념공세에 시달려 제대로 탄력 받지 못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이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저희도 환영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 의원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전망,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21대 총선이후로 유권자 정치지형의 변화가 왔다’는 질문에 “과거에는 지역 연고가 정치적 선택의 준거였다면 점차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그럴 수단으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겠다는거 이해할수도 있다”며 “그런데 법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수정 권한 고수는 이해가 어렵다. 법사위가 체계 자구권한을 이용해 법안의 원안을 손대고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상정도 안한 일이 있고 정치적 갈등 요소가 되기에 차제에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두고는 “13대 국회 이전에는 여당이 다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끌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다보니 야당에게 배려해주고 안배 했다”며 “그런데 그게 관례로 굳어져서 흘러왔는데 의석비율에 맞게 배분한다 하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조정권한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동물국회로 회귀되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에서는 볼썽 사나운 몸싸움 같은게 없었는데 그게 4년 만에 다시 다 뒤집어졌다”며 “저는 굳이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어도 20대 국회의 교훈을 가지고 여야가 새로 자세로 임해야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면서도 국회가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96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법대에 진학해 법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군 전역후 장영달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부실장,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다가 19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초선 의원이 되었고 국방위, 운영위를 거쳤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도전해 통합당 김성태 후보와 맞붙었으나 낙선했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쳤고 21대 총선에서 다시 서울 강서구에 도전해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이하는 진성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전략기획위원장이시기에 질문한다. 이번 총선 이후로 유권자 정치지형의 변화가 왔다고 한다. 기존에는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데 이번 결과는 흐름상 확실히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종합하면 그런 흐름이 보인다. 예전 2-30대 까지만 진보를 지지했다면 이제는 40대 까지 50대 중반까지 진보로 묶이고,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보수로 따로 구분되는 유권자 정치지형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게 진단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정치지형의 변화라고 불릴 정도로 확정적인 것인가는 앞으로 한,두번 선거를 더 해봐야 한다. 그러니 말씀대로 1987년 6월 항쟁을 비롯해 80년대를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50, 60대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그 연령층은 민주화를 경험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민주진영에 대한 진보적 가치 기반에 동의해 여론을 형성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 고정적 지지로 고착화 되겠는가에는 의문이 있다.정치적 판단과 선택은 또다른 합리적 요소에 의해 언제든 바뀔수가 있기에 예측에는 조심스런 면이 있다. 고민해 보면 20대의 정치성향, 특히 최근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성향은 꼭 진보가 아니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지역 연고가 정치적 선택의 준거였다면 점차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완전히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이야기는 섣부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Q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사회, 경제적인 복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기본 소득경우에도 앞서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다.

긴장할게 아니라 김 비대위원장이 그런 전향적입장이라면 민주당이 가려하는 길과 같기에 서로 화합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오래전 일이지만 2012년 당시에도 경제 민주화 ,경제 복지국가가 시대적 과제로 제출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서 그런 약속을 다 번복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시대적 과제, 책임과 소명이 주어 졌는데 그간 그런 노력이 번번히 야당 발목잡기 이념공세에 시달려 제대로 탄력 받지 못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대정신 실현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저희도 환영이다.


Q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전 원내대표와는 다른 모습이다. 5.18 기념식에서도 역사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도 봉하마을에 방문했다. 하지만 국회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 자구수정, 체계 권한에는 단호하게 ‘그건 안된다’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몫으로 하지 않으면 개원 협상 안한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이다. 야당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다.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그럴 수단으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겠다는거 이해할수도 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겠다는것은 이해는 되지만 법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수정 권한 고수는 이해가 어렵다. 그건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법사위가 체계 자구권한을 이용해 법안의 원안을 손대거나, 그것 때문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상정도 안한 일이 있다. 그런 문제로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지적을 여야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에서 비판 받았다. 그런 법률안의 본래 취지들을 살리고 신속한 입법 살리기 위해서는 법사위 체계 자구 권한은 차지에 폐지해야한다. 그런 체계자구가 문제면 다른 해결 대안이 많다. 가령 상임위 내에 체계자구 권한 가진 별도의 법안심사 소위를 둔다던지 체계와 자구에 관한 문제니까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의 기능을 활용한다던지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법사위가 이걸 이용해 자꾸 막는 게이트 키핑 역할 해왔기에 입법도 지연 되고 정치적 갈등도 되기에 차제에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여야간 쟁점이다. 과반 정당일 경우 미국 같은 데서는 일방적으로 다 가져간다. 그러나 우리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우리도 1988년 13대 이전에는 여당이 다했다. 그때부터 여소야대 국회 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끌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다보니 야당에게 배려해주고 안배 했다. 그게 관례로 굳어져서 흘러왔는데 의석비율에 맞게 배분한다 하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조정권한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도 20대 국회 와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다시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됐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과반 논리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는데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원외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셨는가?

소수야당이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 해 왔던게 그 간의 국회 행태였고, 그걸 막고 소수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나마 19대에서는 볼썽 사나운 몸싸움 같은게 없었고 그게 4년만에 다시 다 뒤집어졌다. 그러다보니 20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됐다는 평가인데 저는 국회 선진화법 굳이 아니어도 20대 국회 교훈 가지고 여야가 새로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본다. 이것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1년이 걸린다 그 패스트트랙 저지하겠다고 이른바 동물국회가 됐는데  그렇게 야당의 비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면서도 국회가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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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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