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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동남권 관문국제공항으로 가덕도가 최적”

이착륙 위험 없는 24시간 공항이라야 국제공항이라 할 수 있어...
"영남 신공항, 더 이상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타령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나 김해공항 확장공사 건설비나 비용은 같다"
"이착륙 위험 없는 24시간 공항만이 폭증하는 세계 항공수요 감당”

 

국무총리실 김해공항 확장공사 적정성 검증결과 발표가 불과 20여 일 남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송영길 의원이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핫이슈를 들고 다시 부산을 찾았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 해운구 CGV 신세계센텀시티점에서 열린 강연회는 시민단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 국민행동본부'(가덕행동본부)가 송 의원을 부산으로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가덕행동본부 회원 50여 명과 윤준호 의원을 비롯해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 이광희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강연은 성대히 이뤄졌다.

강연 후 30분 가량 이어진 '총리실 검증 결과 예측' '가덕도 관문공항 유치에 관한 전략' 등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송 의원은 "침체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덕도에 건설돼야 한다.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에 문제점이 많은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인천공항이 바다에 건설돼 세계 공항 중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도 가덕도 입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지난 1월에는 다섯 명의 전문가와 '동남권 관문공항, 국민이 검증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보다 '가덕도 공항 추진'을 더 강조했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 간, 김해공항 확장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토부와 총리실 간 생각차 등으로 백년지대계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듯해 안타깝다고도 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들은 동남권 국제관문공항이 갖는 의미와 입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국제관문공항이란 "공항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공항을 관문이나 지역균형 발전 정도로 보는 편협된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세계 항공수요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만 하더라도 지난 2018년 10억4000만 명에 달했던 연간 항공여객 수요가 오는 2038년 36억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억6000만 명 정도인 인도는 13억 명, 한국 역시 지난 2018년 국내선 6400만 명, 국제선 8600만 명으로 모두 1억5000만 명의 여객실적을 보였다. 20년 후에는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 인구 1000만 이하의 항공 강국들을 보자. 640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한해 6600여만 명이 창이공항을 이용한다. 1인당 GDP는 6만5000달러에 이른다. 각각 3000만 명과 7500만 명이 이용한 노르웨이(530만 명)와 홍콩(740만 명)은 1인당 GDP가 8만2000달러와 5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공항은 한 국가의 관문을 넘어서 대륙과 대륙을 잇는 허브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관문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간 이견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작은 명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운 해당 부처의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는 지금 치열한 국제공항 건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폭발하는 세계적인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아시아의 허브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인천공항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남의 일 인양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한 뜻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뤄낼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야만 한다."

그 동안의 국제공항의 입지를 둘러싸고 "국제공항이 갖는 지역의 발전기여도를 감안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이 서로 갈라져 지역 이기주의에 치우친 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대구신공항과 부산신공항으로 분리 축소된 공항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공항들을 보라. 이착륙 위험도가 낮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바다 위에 신공항들을 건설하고 있다.
내륙 공항들은 주변 수십만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와 개발 제약 등 평생 피폐한 삶을 안겨주고 있다. 아시아의 허브가 되려면 국제공항은 반드시 24시간 운영돼야 하고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활주로 확장이 언제든지 가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고 위험요소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런 입지는 현재 대한민국에 부산 가덕도 밖에 없다. 지역논리와 예산 타령 속에 발목 잡혀 기존 공항 확장에 만족하고 신공항 건설을 도외시 한다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 경쟁에서 발목 잡혀 기존 공항 확장에 만족하고 신공항 건설을 도외시 한다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 경쟁에서 우리는 도태되는 것이다.”

예산이나 효율면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더 낫다는 지적도 있는데 "돗대산 위령비를 기억해야 한다. 2002년 기상악화로 129명이 사망한 국내 최악의 항공추락사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난달 13일 김해시가 세운 위령비다. 김해공항에 이착륙하는 조종사들은 항상 위험 속에 이착륙을 하고 있다. 다른 공항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번 중국 민항기 추락과 같은 대형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공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항공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말한 V자형 활주로 확장도 오히려 사고 우려만 더 높일 뿐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하는 주된 논리는 예산 타령인데, 이는 가덕도도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지반 보완을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시각이다.

수면 20~30m터 이상에 기반암이 있어 수만 개의 파일을 박아야만 했던 간사이 공항과는 비교자체가 될 수 없다. 김해공항 확장에 7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조성 하는데도 7조 원이 든다고 하니 어디를 선택해야 할 지 자명하지 않는가. 따라서 소요예산을 가지고 입지를 정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우선 김해공항은 도심공항이자 군사비행장이다. 공항 반경 10㎞ 이내에 약 150만 명의 거주가 예상된다. 또한 군사공항이어서 24시간 운영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공항중 통금시간이 있는 공항이 있는가. 향후 이용수요가 늘어나 확장을 하려해도 김해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신설 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임호산과 경운산 등의 존치로 착륙 항공기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주민들이 받아 온 소음 피해가 주거 밀집지역인 부산 북구와 사상구 김해 장유 내외동 지역까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설되는 활주로로 인해 서낙동강 조류 서식지와 이동경로 훼손도 불가피하다. 확장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도 있다.

반면 가덕도는 지금 열거한 것들과 모두 반대 입지라고 보면 된다. 다만 지난 2017년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목표 연도 2056년 기준 수요는 2925만 명이라고 예측됐으나, 이번 검증단의 예상은 3800만 명이다. 중요한 건 어차피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면 공항시설에 따라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세계 모든 공항의 경향을 감안할 때 이같은 수요 예측은 불필요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영종도 공항도 이번 활주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또 확장이 예정돼 있다. 영종도가 무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다위에 건설됐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 환경 소음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수긍하면서도 수요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기존 김해공항 정부 확장안을 고수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검토해 오던 신공항 건설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변경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발전이라는 중대한 명제 앞에서는 서로의 갈등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신공항은 반드시 대륙을 잇는 허브 산업으로 육성돼야 하고, 가장 안전하고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을 입지에 건설돼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공항을 지역 발전이나 지역간 먹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허브 산업이라는 대명제만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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