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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호영 “6월 5일 본회의 강행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거쳐서 열어야”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독재적 발상”
“소신표결 징계하는 당이 상임위 다 가져가면 야당은 들러리”
“18대 민주당 의석수 적었어도 의석비율로 상임위 배정”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등 국회 내 중요 현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이후 한 달도 안 됐지만 저로서는 1년이 다 된 듯한 느낌”이라며 “당의 진로와 관련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과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너무 기쁘다”고 그간의 소회를 정리하며 기자간담회를 시작했다.

“국회법의 규정은 훈시 규정…교섭단체 협의 있어야”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 전부 가져가겠다고 강공을 하고 있는데, 18대 국회에서의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통합당 의석수보다 적었는데도 상임위원장을 의석비율로 나눴고 사실 민주당이 비율보다 많이 가져갔다”며 “겉으로는 상생·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의 규정들이 훈시규정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 필요 없고 야당도 필요 없다. 6월 5일 의장단 뽑겠다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라며 “국회 사무총장은 임시회의 시작이나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임시의장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고 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6월 5일 본회의 강행한다면 권한 없이 본회의 연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 내세워서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냐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직권면직 처분은 여당 의원 봐주기 결정”

황운하 의원의 신분 변동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원 임용관계 규정들은 조건부 임용과 해임을 금지하고, 그 기간 중에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시한다. 임용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며 “황운하 의원은 직권면직이 아니라 징계면직이 돼야 하며, 재판에서 밝혀지면 직권면직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의 해괴한 논리다. 여당 의원을 봐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3차 추경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려 35조 추경을 야당과의 상의 없이 제출하고 6월 안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라며 “국회가 서구에서 생긴 유래 자체가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게 국회 본연의 일이다. 적자 국채를 내서 하는 예산인데 1, 2차 추경의 효과가 어땠는지 적어도 따져 보고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가 추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하자 주 원내대표는 “절차가 갖춰졌을 때 한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석수로는 177석대 103석이지만 득표율로만 보면 우리 당에도 41%가 득표했다. 개원협상 밀어붙이고 따라 오라,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다 가져가는 것, 막을 방법은 없다…언론이 막아야”

논란이 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매번 국회에서 심사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0건 넘는 위헌 법률이 나온다. 본회의 통과 법안의 58%가 심사를 거친 것인데도 나온다”며 “법 조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이 통과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걸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법적 절차에 대해 묻자 “지나가면 시정하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알기에 위법하게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질문이 있자 그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국조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견지이고, 일단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통합당이 다수당이었을 때에도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자 주 원내대표는 “주장만 했고 강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신표결 했다고 징계하는 당이 다수의석 갖고 있을 때, 상임위 다 가져가면 야당은 그냥 들러리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언론이 막아야 한다.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도 서너 차례 불법이 자행됐다. 패스트트랙 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후 합리화 하기 위해 헌재 재판관마저 코드 맞는 사람으로 넣어 버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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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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