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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의대 없는 전남, 與野 손잡고 목포·순천 공동 의대 유치 총력전

도·시민사회·정치권 나서 의대 유치전
민주당, 30명이 공동 관련 법안 발의
천하람 “‘신속 배정’ 위해 통합당 노력 중”
김원이 “전남 의대설치에 당내 큰 공감대”

의과대학이 단 한 개도 없는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전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함께 적극적인 초당적 협력과 대상 지역들의 상생 분위기 속에서 4·15 총선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라남도가 3일 ‘의과대학 유치’ TF를 발족했으며, 경쟁 관계였던 서남권인 목포와 동남권인 순천 간의 ‘공동협력 협약’도 체결됐다. 정치권에서는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가 의과대학 유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남도 차원에서 TF·협약 체결해 의대 유치전 나서

전라남도는 3일 송상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유치’ TF팀을 발족시켰다. 의과대학 유치 운동 지원,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TF팀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해 의과대학 유치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25일 체결된 ‘공동 협력 협약’의 연장선상이다. 최근 목포대·순천대, 목포시·순천시, 전남도는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지역 내 유치에 앞서 전라남도 내의 의과대학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범 도민 의과대학 유치추진협의회’라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기관들이 참여하고 구성·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보조를 통해 협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지역 의대 유치에 초당적으로 나선 여의도 정치권

이에 정치권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김원이 의원(초선, 전남 목포)는 신설 의과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의사고시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의 신설 의대 설치의 문턱을 낮추는 취지다. 김 의원은 발의 소감으로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동대문을)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라남도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현실은 매우 불행한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됐다”며 “공공의료 및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사 수 정원 증대와 같이 맞물려 적극적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순천에서 학교를 나왔다.

미래통합당 또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총선에서 순천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통합당은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전남 전체에 이익을 내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과대학 설치가 지연된 이유가 목포와 순천 간의 경쟁 구도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어느 곳이 타당한 입지인지 결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이에 통합당은 속도감 있는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공공인프라 수요 측면도 고려할 때, 꼭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치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도 30%가 넘는 호남 출향민들의 표를 얻어야 한다”며 특별 지시를 내린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남 끌어안기’ 차원으로 지역 발전 정책 개발을 하고,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전남지역에의 신설 의대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김원이 의원도 동의했다. 그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도당의 공약이 중앙당 공약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는 당내에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맺어진 협력협약은 목포-순천 간의 동서 갈등보다는 공동의 목표와 상생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며 “최근 정부여당이 의과대학 정원수 증대를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 김에 두 지역 다 의과대학을 유치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목포 지역의 의료 수요는 공급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노령화된 인구가 섬에 많이 살기 때문에, 병원을 가기 위해 육지에 도착했을 때도 이미 늦는데 거기서 또 광주로 가야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의사 수도 전남이 비율상 가장 작다. 아주 시급한 지역 사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가 곧 신설 의대 설치가 아니다

최근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언뜻 보면 쉽게 보이는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에 도청과 정치권이 일제히 나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신설은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빠르면 내년부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뜻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가가 이뤄진다 해도, 기존 의대 정원만 늘어날 수 있기에 도청과 전남 시민사회,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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