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거대양당의 불협화음에 친여권 성향의 정의당과 보수성향의 국민의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 원 구성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야당이 견제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흥정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프레스센터인 소통관에서 “정의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명분으로 한 지리한 샅바 싸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지쳐있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못 하면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 국민들은 당시 통합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강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 때 또다시 이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다. 만약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때는 오롯이 민주당 책임”이라고 여당에도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법 제 86조 제3항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을 견제 방안 언급하며 이 규정에서 120일 단축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도록 개정하고,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으로 중재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 구성 관련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은 코로나19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같다”며 “오히려 야당이 여당보다 더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고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어떤 진통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는 국회 원 구성 관행을 따를 것을 여당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견제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흥정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견제와 감시를 뺀 맹탕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거수기의 과제를 위한 완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시간 끌기는 식물국회 만들기에 더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의 우기기로 맹탕국회 만들기이고 헌법 무시”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이 날, 여야 원내대표 간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