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사법, 검찰 개혁 그간 난항...이번에 반드시 마무리 할 것”
민주, 법사위 간사로 백혜련 의원 선임
황운하, 이수진, 최강욱...이해충돌 우려 법사위 배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21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날 벌어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적 선출에 반대해 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며 전체 회의에 불출석했다.

16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장 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사법,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며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이 그간 대단히 난항을 겪었다. 21대 국회에서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고 법안을 폐기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법사위의 모습을 개혁하겠다”며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서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선출과 발맞춰 국회법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안 5건을 발의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법사위원장의 첫 회의는 통합당의 불참으로 법사위원장 간사 선임을 끝으로 회의시작 한 시간도 안돼 산회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로 재선의 백혜련 의원을 선임했고 법사위원으로 율사(법률가)출신을 대거 배치했다.

판사 출신에는 박범계, 최기상 의원, 검사 출신에는 소병철, 송기헌 의원을,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을 선발했다. 또한 비법조인출신으로는 그 동안 법사위 활동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김종민, 신동근 의원을 포진시켰다.

다만 법사위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최강욱 열리민주당 대표는 법사위에서 배제됐다.

황 의원과 이 의원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는데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당 당시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바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걸려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원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인사불이익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한비판을 기대를 모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사위 배정을 위해 최근 박병석 의장을 만나기도 했지만 박 의장은 결국 15일 최 대표를 국토교통위원회에 김진애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했다.

이는 최 대표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기에 국회 의장단이 이해 충돌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토위로 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한편 21대 국회가 개원하고도 무려 2주일이 넘도록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정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상임위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통합당과 협상을 벌여왔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 12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선언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15일에 선출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15일 당일에도 여야는 막판협상을 벌였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끝내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전부터 법사위원장 탈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법사위를 다시는 야당에 내줘선 안된다며 통합당의 양보제의를 거절했고, 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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