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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라임 부실펀드 정리, ‘배드뱅크’ 설립 착수

최근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임 펀드의 이관과 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이른바 ‘배드뱅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총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모든 판매사가 5000만 원씩 출자하고, 나머지는 판매사별 라임펀드 잔액 비중대로 추가 출자할 계획입니다.

최종 출자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판매 금액이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이 지분율 25%로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판매 금액이 많은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20%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배드뱅크 출범은 금융당국의 신규 운용사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업계에선 라임자산운용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끝내고 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라임 펀드 이관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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