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시장경제 창달 인터넷 정론지 미디어펜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6년차를 맞아 왜곡된 시장을 진단하고 구조 혁신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2020 산업혁신포럼’을 개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이 왜곡되면서 거래 가격이 급등해 산업계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할당과 잉여배출권을 투기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배출권 가격이 4만원대까지 급등하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3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배출권 물량이 부족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년 제3차 계획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는 총량이 더 줄어들고 유상 기업이 확대된다.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가격은 톤당 최대치인 1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3차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현재 수준의 2배가 넘은 최대 7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년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물론 산업계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가격 급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과 산업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미디어펜은 '2020 산업혁신포럼'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정관계 인사,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한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성장 지렛대로서의 환경정책: 탄소거래제 5년의 반추'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김태선 NAMU EnR 대표가 '탄소배출권 시장구조 개편을 위한 Top 10'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강승진 산업기술대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고, 유재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장, 임재규 산업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오전 9시부터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펜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