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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반짝인터뷰]홍정민, 1호 법안 ‘창업생태계 활성화법’ 추진...“4차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정치 도전 이유...4차 산업 대비를 통해 국내 경제 활력 불어넣고 싶어”
“한국판뉴딜...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가 핵심”
“기본소득도입...사회적 합의, 공론화 논의가 우선 되어야”
“전당대회...후보간 열기가 느껴지는 진정성과 공정함이 느껴지는 전대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 병에 출마해 당선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의 변호사로, 벤처기업인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으로 발탁되어 활동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법’을 만들겠다”며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잘 활성화 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17일 홍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의 포부와 국회 현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비롯해 향후 경제 전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홍 의원은 정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미비된 국내 환경에 위기의식을 느끼던 차에 민주당의 인재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을 했었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 대비해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정치를 통해 경제 활력을 불러 넣을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과방위에 상임을 배정받았고 4차 산업, AI, ICT, 데이터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뉴딜’에 대해서 “코로나에 맞서 우리는 방역과 같은 부분에서 잘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우리는 수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위기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부양 그 이상의 것으로 가야한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주축으로 고용안정망까지 강화하는 것이 한국판뉴딜의 축이다. 4차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새로운 법 제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하는국회’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관해서는 “국회는 심의하고, 감시하고, 법률안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주기능이다. 법률 하나 바꾸면 이후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다”며 “의회는 숙의, 사회적 이해 관계 조율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상시국회를 만들어야한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가지고 본회의도 많이 열고 그래서 상시국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저해가 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게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정치권에 불고 있는 기본소득논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코로나 위기도 극복이 시급한 시점인데 그러지 않아도 사회체제 전환기를 맞아 고용 부분이 쉽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 고용안전망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조차 사회 합의가 쉽게 안된다.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기에 공론화 논의가 우선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에 열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서도 처음으로 총선을 충분히 치렀다”며 “그에 비하면 그보다 작은 규모일수 있는 전당대회는 소규모 대회가 논의되지만 민의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닌 후보간 열기가 느껴지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후보간에도 공정한 전당 대회가 됐으면 한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온라인 전당대회라는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고 흥행도 거머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의원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화재와 서울대 경제연구소 근무를 하던 도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거쳤고 벤처기업인 로스토리를 창업한 기업인이기도 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제안을 수락해 총선에 경기 고양시 병에 공천받아 출마 했고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대변인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이하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의 일문일답>

Q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의 변호사로 벤처기업인으로 경제학자로 다양한 이력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정치에 도전하셨다. 거기에 초선 의원이 되시자마자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다. 초선의원으로서는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원내대변인으로서의 포부는 어떠하신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민주당의 인재영입 제안을 받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한달 이상 거절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치를 마음먹게 된 계기는 당시 코로나 시국은 아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 대비한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4차 산업에 대비해야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를 떠올려보면 20년 전 제가 처음에 사회에 진입 했을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일자리나 기회가 거의 없어진,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타까웠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통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상임위 배정을 받게됐습니다.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에 관한 상임위라서 우리나라 4차 산업과 밀접하고 기초 과학부터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분야에 좀더 많이 관심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ICT 분야에도 제가 기여 할수 있도록 많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발탁된 배경으로 제가 경제학 박사이고 변호사인 점이 많이 고려된 거 같습니다. 법제도적인 측면 경제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현안을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Q 국회 입성 전부터 생각하셨던 1호 법안은? 

저는 이미 제 지역구인 고양시의 현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 1호를 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1호 법안은 오래전부터 생각한 창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잘 활성화 시키는 법안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언을 듣고 고민을 했는데 이미 벤처육성법처럼 존재하는 법안도 있어서 기존 법안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급조하기 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발의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정부쪽과 발맞추는 것도 중요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쪽과도 논의해서 좀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가칭으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법’ 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아직은 초안을 만든 단계에 있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내세운 뒤 민주당도 ‘한국판뉴딜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뉴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존의 경기부양대책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19로 초유의 경제 위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1997년 IMF 위기 경우에는 내수나 기본 펀더멘탈의 위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는 괜찮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파생된 금융위기였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우리는 방역과 같은 부분에서 잘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위기를 맞는 나라가 한,두나라가 아닙니다. 2008년에는 선진국들 위주로 위기였다면 지금은 전세계적인 위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수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위기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 된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경기부양 그 이상으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쫒아가는 패스트팔로워 전략을 썼는데 나중에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명명된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이 주축이고 거기에 고용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이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당시 뉴딜도 2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굉장히 고용과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표준을 만들었는데 이번 한국판 뉴딜도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4차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새로운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전환기에서 경제위기가 동시에 겹쳐서 그때 파생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일자리 상실과 고용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수 있게, 당장 닥칠수 있는 것에 충실히 대비해야합니다. 그런 것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련된 경기 부양책은 경제정책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뉴딜책은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린뉴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근에 들어온 이슈고 디지털뉴딜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아젠다를 끌고 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졌다. 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기본소득제에 어떤 입장이신가?

제가 경제연구소에 오래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원래도 있었지만 2016년에 알파고가 몰고 온 충격으로 그때 더 많이 논의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가 오면 노동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과 생산은 별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동화된 첨단 자동 설비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그걸로 인해 나온 제품을 소비하려는데 그 과정에서 실직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해도 소득이 줄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나중에 인공지능 사회로 접어들면 자연스레 논의될 것 같았는데, 논의가 빨라진 것을 보니 반갑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는 오지 않았기에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도 극복이 시급한 시점인데 그러지 않아도 사회체제 전환기를 맞아 고용 부분이 쉽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 고용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조차 사회 합의가 쉽게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만 얼른 되면 속도가 빨라 질수 있겠지만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론화 논의가 우선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Q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국에서 경제학자로서 가장 시급히 세워야 할 경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코로나로 인해 산업구조가 바뀌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그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3차 산업, 2차 제조업 중심의 사회,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제조업도 3차 서비스업과 같이 기존의 단순 서비스가 아닌 고도화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노동의 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응할 노동력과 기존 산업이 축소되면서 이탈되는 노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인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노동 교육, 직업 교육, 평생 교육과 같은 것들이 있고 산업 자체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잘 이전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안전망을 촘촘이 만드는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평생 직업이 하나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대는 매우 빨리 바뀌고 있고 기존 산업을 바꿀 때 그에 대응할수 있게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Q 최근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공정경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스타트업 경영을 해보니까 핵심경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같은 부분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통해서 어느정도 가능할거 같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이다 보니 아직도 공정경제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 생각해본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을 놓고 보면 담합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법제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피해를 본 부분만, 그 보다 더 적게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으로서, 또는 피해를 본 특정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도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보편적이고 과징금을 크게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빨리 공정경제가 만들어 질거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법적으로 구제는 아직도 힘든데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권리 구제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적으로 집단 소송, 단체소송 이런 부분은 아직 열악한 상태 입니다. 인지대 같은 경우 한명이 내면 소액이지만 그걸 만명정도 집단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 개시도 안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감증명 받아와라, 증빙 받아와라 하고 대응하니까 변호사나 로펌 입장에선 손실이 크게 되어서 안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제도가 있다면 나중에 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공정경제를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Q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개원부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일하는 국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하는 국회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의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의회 역할이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 행정부,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시급을 다투고 바로 바로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하는 일인데, 국회는 심의하고, 감시하고, 법률안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주기능입니다. 법률 하나 바꾸면 이후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때문에 국회는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의회는 숙의, 사회적 이해 관계 조율이 필요하기에 많은 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안심사 시간을 단축하자고 하는데 그 의미가 숙의 과정을 생략 하자는건 아닙니다. 많은 논의를 해야하는데 문제가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안 하나 가지고 법사위에서 잡고 있거나 개회 안하거나 상임위 열지 않거나 그런식으로 진행된게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숙의, 심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기에 일하는 국회법에서 주요하게 추구하는게 상시국회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가지고 본회의도 많이 열고 그래서 상시국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저해가 되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없애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자는게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Q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야간 원구성협상 대치국면으로 시작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방을 비롯해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21대 국회도 원구성협상 여야 대립으로 시작했다. 협치국회가 될수 있다고 보시는지?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 극복이 중요하고 경제 위기도 해결 해야 하고 대북 관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안도 있고 예산 추경도 밀려있고 그래서 협치보다도 개원하고 원구성하는 것. 국회를 열어 놓는것 자체는 야당과 조율 할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구성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력의 정치 그런 부분은 현재 국회 상임위가 소수의견까지 다 감안하는 숙의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충분히 협력도 하고 협치도 하고 대화도 하기에 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 되도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도 중요한 현안 이슈가 많기에 야권 일부에서는 상임위에 참여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관련해서도 정부기관의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싶다고 하시고 예결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든지 추경 심사도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야당도 충분히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분히 명분이 섰으니 원내로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연구모임을 통해 최근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과 토론회도 진행하고 연구 모임도 같이 진행 하고 원구성 이슈가 아니어도 같이 논의해야할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하자는 공감대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민주당이 8월에 개최하는 전당대회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은 후보간 과열양상을 띄고 있기도 한데 전당대회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져야한다고 보시는가?

후보간 경쟁보다도 현재 전당대회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잘 치를수 있을지 부터가 고민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전당대회 라는걸 보면 종합운동장 같은 거대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엄청난 열기속에 연설로 청중들이 감동받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구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8월 29일 개최가 결정됐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 전당대회도 논의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서도 처음으로 총선을 충분히 치렀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보다 작은 규모일수 있는 언택트(Untact)방식, 온라인이 가미된 소규모로 대회가 논의되고 있지만 민의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의 열기도 없이 단순하게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닌 후보간 열기가 느껴지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후보간에도 공정한 전당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당은 그간 당헌 당규를 통해 시스템 정당, 플랫폼 정당을 표방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방식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원하는 당원 맞춤형의 전당대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온라인 전당대회라는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고 흥행도 거머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1미터 거리유지와 같은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까지 현재 코로나 정국이 해결 될 것 같지는 않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변인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일년간 국민들에 대해서 당내 현안에 대해 친절하고 쉽게 이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내대변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 고양병 유권자들께도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행사 때문에 지역 행사는 많이 축소 됐지만 많이 찾아 뵙고자 합니다. 지역에 4차 산업과 관련해 테크노 밸리, 방송영상밸리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주변 교통과 환경 조성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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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20대 상임위가 남긴 과제] 보건위, '공공의대법' ‘지역사회통합돌봄’ ‘낙태 폐지법’ 등 과제남겨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이 20대 국회 통과에실패했다. 20대 국회 막판 코로나19 창궐로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보건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심사 보류로 끝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10년 내 재발급 금지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2018년 폐교된 서남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공 의료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자는데 의미를 뒀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제안했으며 이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차기 WTO 사무총장 입후보··· “국제공조체제 복원·강화”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출에 출마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유 본부장이 입후보하는 것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WTO 사무총장을 맡은 로베르토 아제베도 총장은 임기만료 1년 전인 오는 8월 31일 조기 사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의 출마 배경에 대해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조치 확산 및 다자체제 위상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WTO 중심 안정적 국제교역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한 통상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국내 인사의 입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에 적합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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