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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추미애-윤석열 함께 참석

靑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 범정부적 대처 강조 예정”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5차 반부패협의회가 열린 지 7개월 반 만이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일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석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념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라고 했다.

반부패협의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을 놓고 충돌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함께 참석한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생 침해 범죄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제6차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 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불공정, 편법적 요소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회의 보고 안건에 대해선 “반부패 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보고 안건이며,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범죄의 엄정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라고 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과 관련 “코로나19 과정에서 언택트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회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보다는 오픈 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영화나 동영상 시장, 배달이나 여행, 부동산 중개 업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이것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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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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