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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창간특집 20대 상임위가 남긴 과제] 국토위, 집값 안정 대책…토목 SOC 개발 난제 남겨

끊임 없는 논란, 아파트 ‘후분양’ ‘상한제’ 도입
의원 ‘지원율 높아’... 국토 균형 발전 관심 집중
토목 SOC 개발 ‘경기부양 가능할까’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의제는 ‘아파트 분양 관련 제도’ ‘용산‧여의도 통개발’로 압축된다.

20대 국토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후반기에는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순자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로는 윤관석 의원과 윤영일 전 의원 등이 활동했다.

아파트 분양가 이슈를 두고 20대 국토위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대립하다 결국 법안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여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철저히 선분양으로 이루어진다. 아파트 청약 후 완공까지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아파트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투기 목적 아파트 구매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아파트 후분양’ 제도의 21대 국회 통과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가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용산, 여의도 통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모인다. 여의도를 정치와 금융의 메카로 키우고 낡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용산 정비창 일대 임대주택 사업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대 국토위에서는 건설 업계가 우려하는 법안 상당수가 통과됐다. 지난 5월 20일 일요일 공공건설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는 건설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요일 시공은 사업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에 맞춰 개정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회 논의 후 ‘김용균법’으로 명칭이 붙여졌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한국노총 출신 임의자 의원이 건설업에 맞춰 법 개정을 주도했다. 법안 통과로 하도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사가 책임을 지며 전체 현장의 작업이 중단된다.

‘이천 화재사고’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7년 5월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으로 3년째 계류 상태였으나,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으로 지난 5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 등 지역 민원과 관계된 광범위한 사항을 다룬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특정 상임위원회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위는 건설,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다루는 알짜 상임위원회로 의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21대 국토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조응천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 국토위로 사보임했다. 김윤덕 의원은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밖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 등이 이번 국토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창간특집 20대 상임위가 남긴 과제] 보건위, '공공의대법' ‘지역사회통합돌봄’ ‘낙태 폐지법’ 등 과제남겨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이 20대 국회 통과에실패했다. 20대 국회 막판 코로나19 창궐로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보건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심사 보류로 끝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10년 내 재발급 금지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2018년 폐교된 서남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공 의료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자는데 의미를 뒀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제안했으며 이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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