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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6월 좌담회 ①] 악화된 남북관계, 북한의 속내는?

김능구 “북한 경제 바닥상태...내부문제 외부 통해 푸는 전형적 방식”
차재원 “북한 도발, 보여주기 차원 강해...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 전략”
홍형식 “북한, 대내외 단속 들어간 것...남북문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
황장수 “북한 정상적 집권상태 아니라는 의혹, 정부가 사심없이 파악해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최근 도발을 감행한 사건과 북한의 속내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먼저 차재원 교수는 북한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워서 도발하는 것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며 ▲대북전단이 북한 정권에 무게감 있는 위협이라는 것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것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촉진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 전가 ▲지지부진한 북미 교섭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세계적인 가십을 노리고 소동을 만드는 것 등을 들었다.

또한 그는 “행태 자체가 ‘보여주기’ 차원이 강하다”며 단순히 남측에 대한 도발 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효과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봤다.

김능구 대표는 “북에서는 대북제재, 그 다음 코로나로 실제로 경제가 현재 완전히 바닥상태까지 가 있는 것 같다”며 “올해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불안초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부의 문제를 외부를 통해서 푸는 전형적인 방식이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누군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2인자로서의 위상 구축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형식 소장은 “겉으로는 대북전단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지만 실제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속가능한 체제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 적어도 평양만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수입원이 끊어지면서 평양시민들조차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처지에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그렇게 원했던 경제적 체제 보장, 또는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북한은 현재 남한 정부가 이야기하는 남북 관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북미 간 대화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 현재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조로 볼 때 특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은 지금 2, 3년 이상 현저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대내외 단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봤다.

황장수 소장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집권상태가 아니라고 우려한다”며 “김여정 제1부부장을 왜 서른일곱살 지도자의 2인자로, 당 중앙으로 띄우기 위해 저렇게 (도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북한 내부의 문제를 정부가 먼저 사심없이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의 도발은 거의 대남도발로 집중돼서 북한 내부의 단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만약 김정은·김여정 남매 둘이 문제가 생겼다면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우리 정부가 즉각적 대응했어야

북한이 최근 도발의 이유로 언급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김능구 대표는 “이번에 벌어졌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문제”라며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전단 살포를 경찰력을 동원해서 못하게끔 했고, 전단 문제가 군사적 긴장 상태로 바로 연결되는 과정도 우리가 다 겪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문제 해결에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못 내놓았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처지”라며 “살포금지법 만들면 뭐하냐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다. 뭔가를 실행해 나가면서 그쪽에서 전단 살포를 하면 그건 바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홍형식 소장도 “남북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라며 “전단 살포 행위를 상호간에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하나하나 지켜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정법을 떠나서 현 정부도 북한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까지 왜 그 문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었느냐”며 “현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내부의 성격, 북한의 입장에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끌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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