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포털 사이트에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차트에 올랐다. 인터넷 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은 6.1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소급적용’ 때문이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 못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매체를 통해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6.17 대책 전 실수요 목적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잔금 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 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문제가 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잔금대출과 관련해 과거에 없던 단서가 있어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는 “집단 대출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는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가 적용되지만”이라고 밝혔다. 즉 소급 적용 한다는 의미다.
또 정부가 밝힌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해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라는 부분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쓰여졌다는 주장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오락가락 땜질 규제, 전면 전환해야”
- [유창선 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52% 3%p↓, 부동산-인천공항 논란 영향
- [유창선 칼럼]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대책 시험을 본다면
-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6.17 부동산 대책' 총망라
- 6·17 ‘초강력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차단, 법인 매매 불허
- 정부 부동산 대책 ‘대출 강화’ ‘ 갭투자 차단’... 종부세 인상, 법인 투기 잡겠다
- [한국갤럽] 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24% vs 잘못한다42%’, 긍정평가 5%p↑
- 진보진영 내에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봇물
- 심상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하라, 보유세 참여정부 수준 인상해야”
- 김종인 ”文정부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
- 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지시
- 반포아파트 처분, 노영민 “靑 참모들 다주택 처분하라”
- 靑노영민, 수도권 집 2채 이상 비서관들에게 ‘1채 외 나머지 처분 권고’
- 이해찬 “가계 유동 1천5백조, 규제 한계... 부동산 시장 불안 국민께 송구”
- 문 대통령 “청년, 신혼부부 부동산세 부담 줄여라”... 가능할까?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공통 공약 “1주택자 종부세 경감”
- 종부세 강화법안 4월 임시 국회 통과 어려워... 코로나 법안 중심
- ‘종부세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못받는다
-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강화와 공급물량 확대’ 주문
- ‘임대차 3법’ 가을 ‘전세대란’ 막을 수 있나?
-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떨어지는 文지지율... 노무현 정부 데자뷔?
- 문대통령 “부동산 추가 대책 곧 내놓을 것, 국회 협조 부탁”
- 박원순·이재명, ‘부동산 해법’ 가세...“개발이익 광역화”-“부동산 백지신탁제”
- [리얼미터] 6·1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효과 없을 것49.1% vs 있을 것36.8%’
- [이슈]경실련, 與 다주택자에 ”집 파세요“…‘강남아파트’만 남기는 與野
- 강남집 말고 청주집 판 노영민, 비판 십자포화 맞아
- 김태년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고 실수요자 금융·공급대책 마련”
-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 [이슈] ‘역대급 부동산 정국‘ 與, 증세‧다주택자 매각으로 집값‧민심 잡는다
- 노영민, 여당내 거센 비판에 “강남아파트 7월 내 처분, 국민께 송구”
- [7.10 부동산대책]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할당
- [7.10 부동산대책]신규 규제지역 ‘종전 LTV 규제’ 적용... 실수요자10%포인트 가산
- [7.10 부동산대책]정부 “투기 잡겠다”... 1년 미만 매매 70% 양도소득세 적용, 2년 미만 60%
- [한국갤럽] 부동산정책 ‘잘못 한다’ 64%, 文정부 출범 후 최고치
- [폴리TV]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상향"
- [7.10 부동산대책] 떨어지는 文지지율에 정부 ‘다주택자 세금폭탄’ 극약처방
-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간담회...“1급 이상 고위공직자 1주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