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2.2℃
  • 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1.7℃
  • 흐림대구 12.9℃
  • 구름조금울산 13.0℃
  • 구름많음광주 12.6℃
  • 구름조금부산 13.9℃
  • 구름조금고창 11.6℃
  • 구름조금제주 13.9℃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1.1℃
  • 구름조금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3.7℃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헌정사상 두번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칼 빼든 추미애...윤석열 거취 갈림길 되나

추미애, 15년 만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與 “윤석열, 측근 비호” VS 野 “장관 탄핵 검토”
민주당 윤호중 “윤석열, 조직 위해 ‘특임검사’ 결단하라”
통합당 “文 대통령 용인 하에 추미애 횡포...제지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추장관 경우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당시 천 전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사건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항의 표시로 이틀 만에 사표를 던졌다.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수용 여부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특임검사 임명을 수용할 것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고 있다며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는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것이다.

공문에서 추 장관은 해당 지휘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지휘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현재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피해자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 결론이 심의위·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권 “윤석열, 한동훈 비호...검언유착 몸통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것과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언유착의 핵심은 한 검사장, 자기 최측근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더더욱 자기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이 검언유착의 몸통이 한 검사장이 아니라 도리어 윤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자문단을 직권으로 소집했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 1일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바른 길을 가려는 검사들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특한 언론플레이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응원했다.

야권 “지켜보기 어려운 광기...해임건의·탄핵소추 검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을 겨냥, “어떻게 백주대낮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며 장관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소위 지휘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를 거부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해임건의안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해임건의안만으론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해임건의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금명간에 저희들이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