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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게 양도차익 과세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이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해 1년에 2천만원을 넘게 번 경우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인데, 2천만원 이상부터 3억원 미만까지는 20% 세율이, 3억원이 넘으면 25%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펀드,주식,채권 손익 합산 과세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동진 씽크풀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와 손익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식거래에 과세하는 현행 조세제도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동진 씽크풀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증권거래세 폐지나 매월 과세하는 부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반짝인터뷰] 김용태 “보수, 공정없는 자유는 정글에 불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쇄신 방향성을 놓고, 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능함만을 강조했을 뿐, ‘도덕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보수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률(moral cod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내고 21대총선에선 구로을 출마했던김용태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일치감치 깨닫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당시 읽어 화제가 된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출판을 도왔으며,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보수의 도덕’에 대해 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와 선택이다. 일종의 ‘전제적 가치’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거 보수정당은 개인의 행복만 얘기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신경을 덜 썼으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경주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트라이애슬론선수단 감독 직무정지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활동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 경주시체육회가 해당 팀 감독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 체육회는 지난 2일 시 체육회 사무실에서 여준기 체육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건에 관한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구성, 당사자로 지목된 감독, 동료 선수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 감독에게는 관리책임을 물어 직무를 정지하고, 추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폭행 당사자로 알려진 팀 닥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주시체육회 차원에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폭행 당사자로 알려진 팀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운영위원회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팀닥터는 선수단이 전지훈련 등을 할 때 임시 고용한 물리치료사로 전해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애도문을 통해 먼저 고인이 된 故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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