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서영 기자］‘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정치 목표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식품, 질병, 국민연금 등의 분야에서 일상의 불편함을 찾아 법안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인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만료로 인한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400억에 이른다.

강 의원은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이 지났고 식품 보존 기술이 발전된 점을 고려해 소비기한의 법률 반영 요구가 높아져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세계적으로도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추세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이 확대되고 식품업계에서는 포장 기술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경쟁력 발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 급식사고 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 관리 감독, 보존식 관리 부실 등 이번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어린이급식 기준 강화안을 낼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정책 사각지대도 발견했다. 한국 입국자 중 코로나19에 걸린 외국인은 치료를 지원받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관련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상호 국가 간에 동일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문제에도 목소리 높일 것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주제는 물론 국가적 문제에도 적극 발언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던 그는 부동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주거 공간이 될까라는 생각 끝에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에 대해 “갭 투자로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2000만원을 벌 수 있는 시대다. 단기에 사고팔아도 양도소득세가 40%이기 때문에 60%는 소득 보장을 해 가능한 일이다. 실수요자들이 실망스러울뿐더러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도 힘 빠질 일이다. 이러한 세태에 하우스 푸어가 돼도 빚내서 부동한 투기를 할 정도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80%로 올려 부동산이 투기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고파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그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주장하는 바다. 강 의원은 “과도한 임대사업자 특혜가 축소되면 투기꾼들이 빠져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이로 인한 주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덧붙여 주택 공급을 위한 국가 임대주택 정책도 과감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민간 주택 못지않게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이루어 자산 격차로 인한 공동체 와해나 민간 고급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예산은 한국 인프라 투자 플랫폼 등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2년 전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 월세, 전세를 거쳐 10여년 넘게 모은 자금이 기반이었다. 그는 “무리한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고 자산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욕망을 실현해 가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는 국민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지속 둘러보고 있다.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행복 은평 만들기 주력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은평구을 지역구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다. 그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로 불린다. 강 의원은 “연신내에서 홀어머니가 행운식당을 운영하시며 초중고, 대학까지 아들을 키우셨다.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연신내에서 행복하게 자란 기억을 잊을 수 없다”며 “그때 받은 사랑과 행복을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은평구을은 4~5년 뒤 GTX-A 완공,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설립 등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강 의원은 숙원 사업들을 잘 완수해 행복한 은평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강 의원의 포부를 요약하자면 ‘멀티플레이 의원’이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공공 의료가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언택트 사회에 걸맞게 비대면 의료나 스마트 의료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한다. 또한 남북관계, 부동산 등 국가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구 살피기에도 전념을 다할 계획이다.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정리 송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