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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추미애 법무총장’? …검찰총장 수사지휘귄 폐지, '檢 정치중립 약화, 정치검찰' 우려 거센 비판

법무검찰개혁위, 21차 검찰개혁 권고안 발표
경실련ㆍ참여연대 ”검찰의 정치 중립성, 정치 독립성 약화 우려"
진중권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
통합당 "검찰총장 왕따 만들기가 개혁인가"

‘추미애 법무총장’이란 말이 나날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국 6개 고등검사장을 직접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방향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갈등에서 추 장관 쪽으로 더욱더 무게추가 실리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통해 검찰총장의 임명 관행 수정 및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요구했다.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6개 고등검사장을 직접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힘빼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장 임명 관행 수정이란, 검사 출신 총장 임명 관행의 변화로 판사와 일반 변호사, 여성 등을 총장 임명 대상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란 고등검사장에게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

개혁위는 또한 검찰 인사에서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을 없앴다. 대신 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현행 검찰청법 개정 사안이다.

검찰총장의 대우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검찰총장 관련법 개정안 또한 29일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장의 대우가 모두 차관급인 점에서 검찰총장의 대우 역시 차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날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검찰총장 대우 조정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참여연대, 검찰의 정치독립ㆍ정치중립성 훼손하는 '정치 검찰' 우려 거센 비판

이러한 검찰총장의 인사권 약화,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무장관의 검찰 정치장악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상당하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검찰의 정치 중립성, 정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이며,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법무부 개혁위는 법무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법무부 개혁위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발표된 권고안이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검찰총장의 권한 집중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없이 총장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위의 안은 매우 해괴하다”며 “그렇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으로, 거기서 수사는 총장을 빼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손잡고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죽은 권력에만 날카로운 칼을 대왔던 과거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요체였다”며 “그런데 그 개혁의 요체가 통째로 실종됐다.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전보다 나빠졌다. 이전에는 대통령 친족들도 다 구속되고 감옥 갔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며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다.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돼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오만방자한 추미애…법무부 장관은 제왕(帝王)“

한편 이어지고 있는 정부여당발(發) 검찰총장 힘 빼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강화를 두고 야권은 최근 여러 번 있었던 추 장관의 논란성 발언을 근거로 들며 크게 비판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명(命)을 거역했다’라는 등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망발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고 있다”며 “27일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시라”, “2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언론 맹신주의자냐”라고 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보여준 비이성적 언동(言動)은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남는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역시 28일 논평을 내고 ”명분만 ‘검찰 개혁’이지 이 모두가 ‘검찰총장 탄압’“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총장의 검찰 인사 권한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여기에 ‘임명 다양화'를 명분으로 명(命)을 충실히 따르는 인사를 골라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속셈인 듯 하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 간부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하고, 이제는 산하 위원회까지 나서 법개정을 통해 총장을 무력화하려 한다. 내 편 지키기가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이번 주 내로 정부가 검사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고검, 지검장급 교체 인사도 곧 단행한다고도 한다. 끝날 줄 모르는 법무부의 폭주와 거대여당의 묻지마 동의가 있기에 그들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은 ‘제왕’이 되고,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된다. 검찰총장 왕따 만들기가 검찰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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