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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민주당, 전에 없던 의석수 가졌지만 비겁해보인다” 비판

배진교, “본회의를 여당총회로 만들었다”...“통합당,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심상정, 국회의원·장·차관, 광역단체장 1가구 1주택 제한법 발의...부동산 정책 비판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은 4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현안점검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부동산 후속법안 및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마지막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마감 된다”며, 민주당은“개혁의 필요성만을 부각하고, 부르짖던 적폐는 청산 못했으며 본회의를 여당총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에 없던 의석수를 가졌지만 비겁하다, 대화와 토론의 원칙 무시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고, 추진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안건만 통과시키면 안된다”라고 최근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100석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속으로만 웃고 있는 통합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해라”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종부세 세수의 80%인 토지의 과세는 건들지 않는다”면서, “오늘 부동산 3법 처리와 동시에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데, 성급한 대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평가하면서 주택 대책을 해도 늦지 않다”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됬지만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고, 분양원가 공개하자”며, “투기세력, 토건세력 입김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거 문제는 저도 월세를 살아서 관심이 많다”며, “법안 통과가 소통이 되지 않고,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가 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소멸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부동산 문제가 사실 이렇게 순식간에 통과시킬 수 있을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지적이 되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의원·장·차관, 광역단체장과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최근 붉어진 고위 공직자 다 주택 보유 문제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대표는 발의 목적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로 나온 것을 지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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