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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언급에 ‘野 환영’ ‘與 침묵’

통합당 “정권 충견 아닌 국민의 검찰 만들겠단 의지”
조수진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구분해야”
민주당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정치적 확전 자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하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전략적으로 침묵하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환영식에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발언했다.

이에 4‧15 총선 대승 이후 176석이라는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민주당을 윤 총장이 ‘작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통합당은 3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4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이 신임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묵직하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건 독재와 전체주의자의 전매특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싸우는 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 또한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끌어내리려 ‘집단 이지매’하는 게 독재다. ‘변종 독재’가 ‘그냥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라며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경우,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삼가고 있다. 일종의 ‘전략적 침묵’으로, 언론에 윤 총장 발언 관련 의사 표명을 한 의원들도 대부분 익명을 견지했다.

그러나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이런 헌법정신을 강조했다”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강조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며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 여야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통과 추진...재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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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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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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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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