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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언급에 ‘野 환영’ ‘與 침묵’

통합당 “정권 충견 아닌 국민의 검찰 만들겠단 의지”
조수진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구분해야”
민주당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정치적 확전 자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하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전략적으로 침묵하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환영식에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발언했다.

이에 4‧15 총선 대승 이후 176석이라는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민주당을 윤 총장이 ‘작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통합당은 3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4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이 신임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묵직하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건 독재와 전체주의자의 전매특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싸우는 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 또한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끌어내리려 ‘집단 이지매’하는 게 독재다. ‘변종 독재’가 ‘그냥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라며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경우,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삼가고 있다. 일종의 ‘전략적 침묵’으로, 언론에 윤 총장 발언 관련 의사 표명을 한 의원들도 대부분 익명을 견지했다.

그러나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이런 헌법정신을 강조했다”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강조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며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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